정부 여당이 역사교과서국정화를 추진하자 국회를 보이콧한 게 벌써 나흘째다. 그것도 386조원에 달하는 나라 살림을 살피는 중차대한 와중이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유가 없다. 낭비 요소를 없애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다듬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진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모자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9년 만에 재개한 서울 경기에서는 한국 의원들이 8대 4로 승리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인 정병국 의원이 연맹 소속 의원 20여명과 함께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국정화 저지투쟁 등 당내 사정으로 불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교과서국정 전환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측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역사교과서국정화 문제와 국회일정 중단사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담은 오전 중 있었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역사교과서국정화 집필 문제에 대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현 수석이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 참석을 종요했다며 현 수석의 통화기록을 요구했다....
與 단독으로 예결위 재개
역사 교과서국정화 고시로 파행을 거듭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재개됐다. 야당의 항의후 퇴장으로 반족 상태의 재개였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예정됐던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강행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에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역사교과서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자긍심과 역사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우리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그동안 역사교과서국정화 추진 관련 예비비 내역 공개 문제로 파행을 겪은 예결위는 야당의 정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개를 강행했다.
이날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에 요구한 국정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10%만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의 돈도 세금으로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 “야당이 소수 국민의 의견을 버리는 셈이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국정교과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시급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막판 졸속심사 등을 통한 여야 간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
국방위원회에서는 KF-X 사업 예산 논쟁이 국정교과서 못지않게 뜨겁다. 정부는 당초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체 개발로 전환시켰다.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70억원으로 감액시킨 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을 놓고 야당은 사업 책임자 처벌 및 재검토를...
역사교과서국정화 예산을 예비비에서 44억원 책정한 문제는 핫이슈다. 출처 확인이 안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결위가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386조7000억원인 새해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4조원 가까이...
문재인 대국민 담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국정화 무효를 위해 헌법소원과 국정화금지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문재인 대표는 "역사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정교과서 말입니다. 정부가 어제는 확정고시를 하더니 오늘(4일)은 대표 집필진을 발표했습니다. 9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20~40명 정도로 꾸린다고 합니다.
일사천리네요.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와 학부모ㆍ학생들의 반대 시위 속에서도 정부는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20일간의 행정예고, 확정고시, 집필진 구성까지... 그야말로 '국정교과서...
그는 역사교과서국정 전환에 찬성해온 것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교과서 집필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또한 그간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해 온 만큼 진보 성향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 명예교수 역시 40년간 강단에 오르면서 최장수 고고학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당이 사흘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저희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장기화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정부의 고시강행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전면에 나서서 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