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수용 능력이 2022년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PM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PM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한국판 뉴딜, 디지털 트윈 본격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계 간담회 개최
△2020년 6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31일(금)
△2020년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석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BTS의 방방콘과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처럼 가상·증강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이 큰 성공을 거뒀다”며 “이처럼 한류에 5G 기술과 혁신 콘텐츠를 결합시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지방청별로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 녹조 대응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의 경우 취·정수장에서 조류 유입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활성탄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를 세우고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경제...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민과 지자체, LH, 정부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 드론ㆍ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도 회의 논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건)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의 타 기업 생산시설 활용, 축산물 가공업자 검사실 공유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