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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에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2018-10-31 11:00
  •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정부, 자율주행차ㆍ신산업 현장 규제개선 조만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것은 내년...
    2018-10-31 11: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10) 31일(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9: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창덕궁)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 경기남부 중소기업 투자 상담 실시 △김용진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행사 참여 △‘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10) 31일(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9: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창덕궁)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 경기남부 중소기업 투자 상담 실시 △김용진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행사 참여 △‘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2018-10-28 11:10
  • 자동차안전硏-교통환경연구소, 제2의 BMW 사태 막는다…車 결함 정보 공유
    자동차안전硏-교통환경연구소, 제2의 BMW 사태 막는다…車 결함 정보 공유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각각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써, 자동차 결함분야의 자료, 기술, 시설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결함 관련 정보 및 분석 결과 △자동차 결함 관련...
    2018-10-26 15:21
  • 내년부터 화물차 캠핑 튜닝·커피 찌꺼기 연료화 허용
    내년부터 화물차 캠핑 튜닝·커피 찌꺼기 연료화 허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누구나 △1인·소규모 △쉽게 창업 등 4가지 주제에 중점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 제적을 화물차·특수차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2018-10-24 11:01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석간) △2018년 8월 인구동향 △2018년 9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18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석간) △2018년 8월 인구동향 △2018년 9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18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18-10-21 10:51
  • 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시장진입 장벽 완화 20개, 영업활동 제약 개선 20개 등 40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진입 장벽 완화는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등으로 추진한다. 우선...
    2018-10-18 11: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 엔지니어링 주간행사 개최(석간) △'18년 3/4분기 소재부품 교역 동향 19일(금) △산업부 차관 국감 현장시찰(장소미정) △제3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40 국제낙농연맹 연차총회 (대전)...
    2018-10-15 18:08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 엔지니어링 주간행사 개최(석간) △'18년 3/4분기 소재부품 교역 동향 19일(금) △산업부 차관 국감 현장시찰(장소미정) △제3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40 국제낙농연맹 연차총회 (대전) △스마트팜...
    2018-10-14 13:58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운수종사자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화) △포장 두부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10일...
    2018-10-07 10:45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14: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제14회 2018년 건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 본격 착수 향해 ‘성큼성큼’ 5일(금) △손병석 1차관 15:00 건축의 날 기념식(건설회관) △지자체별 교통사고...
    2018-10-01 07: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14: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제14회 2018년 건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 본격 착수 향해 ‘성큼성큼’ 5일(금) △손병석 1차관 15:00 건축의 날 기념식(건설회관) △지자체별 교통사고...
    2018-09-30 12:20
  • 이낙연 “추석 연휴 전 메르스 벗어나 다행”
    이낙연 “추석 연휴 전 메르스 벗어나 다행”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일 밤 12시가 되면 메르스 상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메르스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고하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직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추석 연휴...
    2018-09-20 09:38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석가) △‘18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석가) △‘18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석간)...
    2018-09-16 10:45
  • [박병립의 중립, 직립] 구제역·AI는 박수, 메르스는
    [박병립의 중립, 직립] 구제역·AI는 박수, 메르스는
    올해 4월 26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총리의 칭찬을 받았다. 당시 이 총리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 “이번에 현저하게 평가할 정도로 방역을 잘했다.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잘 막았다”며 회의에 참석한 타 부처 장관들에게 “농식품부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
    2018-09-12 10:37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구로구) 16:00 우즈벡 장관 면담(서울청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2018-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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