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대중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본격 시행(석간)
△2019년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6일(금)
△올해 953개 공간정보 사업 추진…4035억 원 규모(석간)
해양수산부
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받은 뒤 이번에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 불편 해소(13건), 영업 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도시 재개발...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육‧해상 물류의 연결점인 항만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수출입 물류 전반에 적용해 물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이와 관련해 이달 초에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수소·전기차 등 신산업에 대해 '선허용·후규제' 방식 규제 혁신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미리 발굴해 규제를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69%), 유니크(1.58%)도 상승하고 있다.
대우부품은 수소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성창오토텍과 유니크는 현대차 수소차 부품 관련 업체다. 풍국주정은 수소 제조업체 에스디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5:00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서울)
△고용부 차관 15~19일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및 정책협력 논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설 연휴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
17일(금)
△고용부 차관 1.15~1.19 동남아...
감축 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19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9차 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25일(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방안
26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국세청은 최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 관련 내용을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또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기술사업화대전(코엑스)
△제8회 동남권 외국인투자 카라반(석간)
△2019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개최(석간)
△산업부, 제3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개최
△2019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길 열려
△제17회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결선 개최
△제4차 한-터키...
노동현안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5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포시즌호텔)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