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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발표생산·설계·소비·폐기 주기별 협약 이슈 맞춰 대응책 추진 내년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성안됨에 따라 정부가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2023-10-19 12:00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 지역의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2023-10-18 12:54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이 관계자는 특히 "내일(17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별로 면밀하게 민생 분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 대책도 논의하고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는 신성장산업 및 수출 등에서 '민생 관련 현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일 '소상공인...
    2023-10-16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제치안산업대전(인천 송도) △수출테크기업을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육성(석간) △CFE 이행계획 구체화로 추진에 속도낸다(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석간) △고성능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도전이 시작된다(석간) △두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2023-10-15 08:52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경제나 민생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덜하다고 하면, 이를 감안해 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 중심이 '경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최근 이스라엘...
    2023-10-14 06:00
  •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윤 대통령, '경제·민생' 악재…대책 마련 고심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신원식 국방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중동 지역 무력 분쟁과 전쟁이 국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개최한 것이다....
    2023-10-11 14:59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으로 집행됐던 지원금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2023-10-10 16:15
  • 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중책 수행 잘하실 것"
    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중책 수행 잘하실 것"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도 점검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상의회관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경제계 현안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방 장관에게 "경제와 산업 관련 다양한 국정 경험으로 중책을 잘...
    2023-09-26 17:30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하에 관리됐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2023-09-21 16:00
  •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2023-09-21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강원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09-17 09:06
  • '가치ㆍ경제 외교' 펼친 尹…민생ㆍ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긴다
    '가치ㆍ경제 외교' 펼친 尹…민생ㆍ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긴다
    최근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이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 새만금 잼버리 논란 주무 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임호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도 국방부 장관...
    2023-09-11 15:04
  • ‘봉오동전투’ 관람 野...이념 논쟁 어디까지 번질까
    ‘봉오동전투’ 관람 野...이념 논쟁 어디까지 번질까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이력 논쟁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억지 주장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했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 회장이 이를 즉각...
    2023-09-06 17:03
  •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각 장관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3-08-29 16:01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2023-08-28 17:28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두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과 약자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尹정책 기조 굳히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 예산안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2023-08-23 16:33
  •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현안질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회의가 파행되면서 관심은 25일 여성가족위원회와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쏠리게 됐다. 여가위 전체회의에는 새만금 잼버리 총 책임자격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가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2023-08-20 17:56
  •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3조7000억 원의 항공, 2조9000억 원의 도시철도,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외버스 업종과 비교해 미미하다. 특히...
    2023-08-17 12:00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2023-08-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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