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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고, 실제 추진까지 맡는 실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평생직장인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가 공직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다....
    2023-07-27 05:00
  •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2023-07-24 16:46
  • 원희룡, 한문희 코레일 신임 사장 임명장 전수…"이권 카르텔 혁파" 지시
    원희룡, 한문희 코레일 신임 사장 임명장 전수…"이권 카르텔 혁파"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면서 "현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사적인 연고에 기반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문희 신임 사장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신임사장의 역할이...
    2023-07-24 09:59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관가에서는 '전 정권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 정부의 인사철학 중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운명도 어쩔 수 없이 갈리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2023-07-24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공약은 국정과제가 되고 국정과제는 정부 부처가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정책엔 대통령과 집권당의 철학이 자연스레 녹아 들어간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특정 에너지원에 방점을 찍고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에 힘을 쏟는다. 집권 당의 정책에 따라 특정 에너지원이 강조되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한다. 다만 특정 에너지원을 ‘악(惡)’으로 치부하는...
    2023-07-24 05:00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정부와의 국정철학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ICT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온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부가 “자율규제가 정착 되도록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노력하겠다”며 자율규제 기조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박윤규...
    2023-07-03 17:46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2023-06-29 13:1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동력도 얻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2023-06-29 12:03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박 원내대표는 “개각은 국정 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인적 쇄신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보도되는 수준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쇄신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수받는 개각은 힘들더라도 안하느니만...
    2023-06-28 11:08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 취임…"기후 재난 속 물관리 최우선 과제"
    이어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급변하는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물 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윤 사장은 대전예술고 이사장, 제17대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 등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
    2023-06-19 16:26
  • 尹, BIE 총회 참석·베트남 국빈방문…205명 역대급 경제사절단 동행
    尹, BIE 총회 참석·베트남 국빈방문…205명 역대급 경제사절단 동행
    이로써 정부의 디지털 국정아젠다를 공유하고, 구체적 연대 방안을 제안하면서 유럽의 주요 법·철학자 및 석학들과 토론에 임한다. 베트남 국가주석 정상회담 및 최고지도부 면담…인태전략, 아세안 연대 본격 가동 22~24일 일정의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말 격상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23-06-13 15:50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 전 대표는 혁신 기업가들의 노력과 혁신 성장, 공유경제 활성화를 앞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건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돼 자신의 당선말고는 자기 당출신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홍근처럼 무능하고...
    2023-06-13 10:31
  •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호암상 시상식 찾아…‘뉴리더’ 미래동행 의지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호암상 시상식 찾아…‘뉴리더’ 미래동행 의지
    재계는 삼성호암상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할 때 이 회장이 선대의 ‘사업보국’ 철학을 지속 계승·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삼성의 ‘뉴리더’로서 사회와 함께하는 미래 동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회장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3년도 제33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2023-06-01 16:00
  • 윤 대통령 부처님오신날 “인권존중, 약자보호” 축사... 여야 “화합과 소통” 강조
    윤 대통령 부처님오신날 “인권존중, 약자보호” 축사... 여야 “화합과 소통”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27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존중과 약자보호, 세계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3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존엄하며 어려운...
    2023-05-27 11:09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탄소중립은 핵심 글로벌 아젠다인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노동 문제도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자를 범죄자 집단화하는 그런 모습 등이 그렇다”며 “국민들도 ‘이...
    2023-05-22 06:00
  •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고, 국정철학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유’가 언급횟수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용빈도 10위권에는 △협력(403회) △세계(397회) △산업(389회) △국가(378회) △함께(353회) △기술(351회) △지원(341회)이 포함됐다. 이번 분석은 취임 후 1년(2022년 5월 10일...
    2023-05-14 12:00
  • 尹-바이든 부부, 백악관 관저서 친교…야경 감상 후 선물 교환
    尹-바이든 부부, 백악관 관저서 친교…야경 감상 후 선물 교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국빈으로 오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하게 돼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윤...
    2023-04-26 16:15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만큼 공익위원 자리가 중요하고 정부 추천권도 의미가 크다. 역대 정부 또한 국정철학에 부합하게 추천권을 행사했다. 노동계는 그 기존구조를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첫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정부 추천권 무력화를 위해, 자기 입맛대로 회의를 끌고 가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것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04-20 05:00
  •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은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자들이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본지에 전한 말이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가 주제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일관계, 특히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 논란이 다뤄질 법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2023-04-10 17:12
  •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종합] 尹, 북한인권 외치며 강제징용은 말아껴…“한일관계 중요”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2023-04-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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