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윤석열 총장 해임하라”
- 양희삼 목사 (카타콤 교회)
세월호만 비상시 ‘국정원 보고’ 이유는?…“국정원, 관련 자료 공개해서 관련성...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일단락된다”며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사한 만큼 오늘은...
여야는 경찰청법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은 합의하지 못했다.
공수처법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민주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된 경찰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야당의...
그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입법, 국정원 및 공수처 등 개혁입법도 조속히 완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2021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대공수사권을 향후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대공수사는 그동안 국정원,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이 하며 각 기관 간 상호 감시와 견제,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의 경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치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