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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투표 끝에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표결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에 반대한다면...

2020-12-15 11:00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번째 안건이자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시간 분량의 원고까지 준비하며 첫 주자로 나섰지만,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시간만에...

2020-12-15 09:57
우리기술, 제어시스템 보안 암호 모듈 국산화… “원전ㆍ해상풍력 적용 가능”

우리기술은 자체 개발한 원자력 발전 제어시스템 암호 모듈 ‘WRALib’이 국가정보원(국정원) 검증을 통과해 ‘한국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어시스템 암호 모듈은 원전 설비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해상풍력 등 발전 시설의 제어와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에 적용될 계획이다. 우리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형 원전 설계...

2020-12-14 09:38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2020-12-13 21:50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또한,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3 21:29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2020-12-13 21:18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13 20:48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기 때문에 대치 정국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2020-12-13 20:30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2020-12-13 15:58
국회, 필리버스터 재개…'토론 종결 추진' 민주당과 충돌 예고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이 끝나면 곧바로 국정원법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위기 극복 요구에 답할 시기이고, 토론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어디로 가고...

2020-12-12 21:56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고 하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코로나19 종식 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2020-12-12 19:57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표결 절차 착수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무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으나,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저녁 8시께 속개할 예정이다.

2020-12-12 18:27
민주, 야당에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그러면서 "지난 이틀간 야당에서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의견뿐 아니라 주제를 벗어난 주장도 많이 나온 것을 보면 반론 개진권을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속개되는 국회 본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여하되, 두 야당을 상대로 토론 종료를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2020-12-12 17:09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결정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순서를 이어갔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초선 의원들은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해서도 꾸준히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주환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2020-12-11 10:04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이날은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이철규 의원은 연설 중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적어도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이 협치냐...

2020-12-10 18:24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 확정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20-12-10 00:01
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여야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처리는 놓고 밤 늦게까지 충돌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계획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처리 안건 순서도 변경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애초...

2020-12-09 18:45
[종합]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첫 주자는 '4선 김기현'

5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2020-12-09 14:22
이낙연 "개혁엔 고통·저항… 어려움 이기며 역사 진전시켜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회는 오늘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2020-12-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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