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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2022-12-29 13:18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22-12-27 12:21
몸 푸는 이낙연 "방향 잃은 대한민국…참담하기 짝이 없다"

지난 4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은 뒤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2022-12-26 12:06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해 공무원...

2022-12-26 10:55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다만 외교부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방첩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식당이 중국의 ‘비밀경찰서’였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과거 이용객들이 남긴 후기도 재조명되고 있다. 네이버·다음·구글 등 방문자 리뷰를 살펴보면 “냉동식품보다 못한 수준”...

2022-12-26 10:01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2022-12-25 14:18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일각에서는 최근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허용한 것도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조처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12-25 11:23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1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30만2000건으로 25.3%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2022-12-23 14:32
민주, 박지원 복당 허용…"대승적ㆍ대통합 차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허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며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12-19 11:00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2022-12-19 06:00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일일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얼마 전 총장께서 ‘신중을...

2022-12-15 15:38
[포토] 검찰 조사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2-12-14 10:23
[포토] 검찰 포토라인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포토] 검찰조사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포토] '서해 피살 은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포토] 입장 밝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2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출석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원장을 소환해...

2022-12-14 10:17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이어 “저는 6.15 특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 위업과 정신을 이어 가는데 앞으로도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2022-12-13 11:03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조사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노 전 비서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 전...

2022-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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