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검찰 출석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 씨가 12일 '증거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1시간2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성 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1시45분께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셔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혈세로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워 나라 건강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에서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당내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다.
특히 비주류...
반면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당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대출 대변인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냉철히 지켜보는 게 도리”라는 원칙론적 언급만 있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악재’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의원들은 방문에서 국정원 측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그 문제는 이것(증거조작 의혹)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원들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고 서류만 제출받았다며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국정원이 간첩조작 및 증거조작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 책임자인 남 원장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시간이 한 달 가까이 흘렀고, 9일 밤 국정원의 사과문 발표, 이튿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이어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원과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며 이같이...
국가 정보비관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 수장인 남재준 원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만이다. 또한 이는 역대 국정원의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여보내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에서는 처음으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라면서 "다만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면밀히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오늘 유감 표명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국회...
◇ 박 대통령 “증거위조 논란 유감… 국민의혹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증거 위조 논란, 박근혜 국정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지금 현재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증거조작 사건과 간첩 사건의 분리에 나섰다. 다만 역풍을 고려해 증거조작 의혹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