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나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한 여론조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느냐”며 “바로 그 시점에 촛불을 들고 국정을 비판했던 주인공들이 숨어서 느릅나무 밑에서 댓글조작을 동시에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민주당원의 지난 대선까지 문제되는 댓글조작 의혹은 굉장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적극...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수수의 불법성에 대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정원 특활비를)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물론 삼성과 대보그룹 등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고...
네티즌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며 MB정부 당시 각종 댓글 공작 의혹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이버 아이디 ‘pepp****’는 “국정원하고 군대는 댓글 사건 터지는데 경찰이 안 터져서 의아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unk****’는 “놀랍지도 않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사실 등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후 조작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4년 7월 말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재난 위기 상황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변경한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에게...
검찰은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에도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이같이 조 수석이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교감 의혹이 드러나자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도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 비위와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를 곧 끝낼...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황교안 동문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로, 국정원 여론조작 등 각종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라며 성균인상 선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성균인상 수상 반대 서명운동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네티즌은 황교안 '성균인상' 반대서명운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다. "나도 부끄러운데 동문들은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정보 공작정치와 군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그는 국정원 직원 노트북 분석 결과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이때 김 서장은 국정원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수십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사법 방해'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며 망신을 당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국정원을 통한 댓글 조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질러진 일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런 정의로운 민주사회라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이어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 유명인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국정농단→뇌물사건 수사 확대=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집중된 핵심으로, 공안사건과 특수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2차장, 3차장 라인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돈으로 친박 총선 여론조사 비용 지급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나 하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방치하고, 양비론이나 펼칠 만큼 우리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국정원의 돈이 한국당 의원 여론조사에 유입된 의혹 등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흔들림 없이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