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현 정권의 ‘책임론’ 부각시켜 6·4지방선거에서 정국 주도권을 쥘 반전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실 규명도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의 책임을 떠넘긴다. 기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 의혹 및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했으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일회성 잘못이 아닌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성명에서 “남 원장은 검찰에 전달된 증거자료가...
특검 법안은 수사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또 여야 동수 국회의원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고...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수사 축소·은폐·조작 의혹과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선상에 올리도록 했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여기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보는 추천된 6명 중 3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만났고, 두어달 후에 또 만났다”면서 “박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을 부탁한 적은 혹시 없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탁도 안했는데 못이긴 척 해준 것인지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RO사건’ 조작...
그리고 그것은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면서 “거기에 국정원의 대선공작과 경찰의 수사결과 조작발표 등의 관권개입이 더해졌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및 수사외압의혹 사건을 두고는 “과거 독재정권들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규정, ”어떻게 하든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정통성에 대한 공격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연대’와 유사한 형태로 ‘신 야권연대’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신 야권연대’로 보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정희 대표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심판·국정원 해체·공안탄압 분쇄 5차 민주 찾기 토요행진'에 참석해 연설에 나섰다.
이날 이정의 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수사를 받은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6일 오후 9시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3번에 걸쳐 여직원 김 모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7452부대’ 명의로 3300만원이 입금됐다. 김 모씨 변호인 측은 이 돈이...
여론조작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사이버 선감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선관위 사이버테러(디도스 사건), 윤정훈 목사가 주도했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적발 당시 선관위의 모호한 태도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십알단 간 커넥션을 볼 때 18대...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원 전 원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지청장도 21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에 관한 수사계획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거든 내가 사표를 쓰면 하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외압 의혹을...
이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예언자적 태도에 먼저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백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정부여당이 깊이...
한마디로 국정원의 날조·조작사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면서 “상상속의 소설, 국정원의 상상속에 나온게 아닌가”라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록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사살, 실탄지시, 총기...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권 대사가 작년 대선기간에 ‘집권하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본 국조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
폐기와 조작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댔던 그 배후에 이 같은 음모가 도사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국정원은 대통령선거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진행하고, 전교조, 민주노총 등 민주세력들을 내부의 적,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공안조작을 주도해왔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총체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밝혀야 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국정원이 나서서 조직의 명예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시선을 피하려는 꼼수에...
그동안 문재인 의원과 노무현재단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2008년 작성된 국정원 발췌록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뉴스타파 역시 28일 전문과 발췌본을 비교해 나타나는 왜곡 세 부분을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문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나’라고 칭하지만, 발췌본 2곳에서는 ‘나’가 ‘저’로 바뀌어 있고, ‘김정일 위원장’...
학생들은 “사회와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 할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와 다른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마구잡이로 동원됐다”며 “국정원 정치개입의혹이 대선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후보 측에서는 오리발만 내밀었고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왜곡해 이슈화시키며 국정원...
그는 “민주당느 조작과 의혹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발췌본을 조작이라 하고 문서자체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평가이지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