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 개입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 선거 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이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자신을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를 향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전임 정권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주도한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면서 “따라서 MB 시절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
및 개입을 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날 원 전 원장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고 공모관계만을 적시했다.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사건,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당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그 속의 의도는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그 방법도 속보인달까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지시 및 공모 여부, 외곽팀에 지급된 예산의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여기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부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당한 수사’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것으로 보는 국민도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김 대변인은 “그동안 원 전 원장 재판은 1심 무죄판결, 2심 유죄로 법정구속, 2015년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재판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쳤다”면서 “그러나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다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자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그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3500여명의 민간 댓글 부대를 조직하고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심지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운영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의 대응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판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기는 등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친 끝에 좌천된 바 있다. 이후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 이란 2015년 7월 18대 대선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의혹을 말한다. 당시 국정원의 팀장급 간부였던 임 과장은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인물로 '해킹팀 유출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같은 달 1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이번 사건은...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읜 선거개입 의혹인 ‘댓글 사건’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댓글 사건’ 의혹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의혹 그리고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정부의...
이어 그는 “지난 대선 국정원 등 대선개입 범죄, 최근 불거지는 어버이연합 의혹, 지난 역사 속 독재정권과 정보기관의 잘못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나쁜 권력과 자본의 멍청하고 못된 범죄적 조직행동의 가능성이 점점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언론은 죽었어도 기자들은 늘 살아 있고 현명한 국민의 선거를 통한 집단 지성과 의지가 이들에게...
선거까지 개입 했는데.. 과연 누가 시킨 걸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1일에도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사무실까지 몰려와 낙선시위 하더니...이것도 청와대가 시켰나?”라며 “전경련은 돈 대고 청와대는 정치시위 시키고.. 잘 하는 짓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커지는 어버이연합 의혹. ‘국정원에 창구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닉네임 '좌익효수'를 사용하는 국정원 직원 A씨의 인터넷활동은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으며, 2011∼2013년 게시글 16개와 댓글 3500여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글은 주로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이씨와 이씨 가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비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