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인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자신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두고 야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질 왜곡을 위해 윤석열 캠프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음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초부터...
같은 날 황교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선거공작, 그리고 이런 식의 ‘황교안 죽이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총선에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리가 있겠나.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가 서울까지 찾아와 해당 내용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MB 정부 당시 불법사찰 내용을 선거 직전 공개해 정치공작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보인다. 앞서 박 원장은 국정원이 MB 정부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이뤄진 국정원의 불법 사찰 활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치권에선 이명박정부의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모아지는 가운데, 부산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에 끼칠 파장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박 예비후보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위에 있는 박형준...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주변을 탈탈 털고, 제게 영장을 무려 39번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이 트라우마는 살아가면서 씻겨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에...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또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 직전에 검찰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 논의한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검찰 수사 방해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이처럼 4월 임시국회는 김기식 사태와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쌓여 가며 정상화 궤도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국회가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추경 등의 큰 현안이 정체되어 있기에 여야 모두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청와대...
정치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1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직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전원 공동 명의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6명의 대법관이 공동 명의 입장 발표에 참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와대가 선거의 공정성과 당선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에 개입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