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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사건, 도 넘지 마라"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

2022-12-01 15:59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2022-11-29 13:51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기간 도중 석방돼 서주석 전 차장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며 압수수색이나 신병확보 등...

2022-11-17 16:16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11-08 11:31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2022-11-05 11:00
정부, 이태원 ‘참사→사고’ 표기 지침에…박지원 “희생자 모독”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희생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사고로 정리하고 사고에 의한 사망자로 처리한다면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며, 정부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2022-11-01 15:56
박지원 “조상준, 尹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안 손들어주자 사표”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교묘하게 언어를 희롱해 마치 제가 삭제 지시를 했다는 뉘앙스가...

2022-10-27 15:55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강화‘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서전경련‧산업기술보호협까지 民‧官 공조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2022-10-27 15:30
한덕수, 이재용 회장 승진에 “국내외 기여하는 건설적 플레이어 되길”

그러면서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 전날 돌연 사직한 것에 대해선 “일신상의 사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부를 떠난 사람에 관련된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걸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에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엔 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2022-10-27 15:16
[단독]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직원들 구속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기술유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영업비밀‧IT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를 수사하고 구속 후 재판으로 넘겼다. 이들은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국정원 첩보로 접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2022-10-27 07:00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2022-10-26 21:35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저는...

2022-10-24 16:51
‘용감한 형사들2’, 더 강력한 사건으로 돌아왔다…“가스라이팅·그루밍 범죄 다루고파”

피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영화 ‘육사오’에 출연했던 이이경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궁금하다”고 했다. 가장 용감한 연예인에 대해 안정환은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며 배우 성동일을 추천했다. 권 교수는 마동석을 언급했고, 이이경은 “국정원 영화를 같이 찍었던 권상우”라며 “그 또한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고...

2022-10-21 17:32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논의해 이뤄졌는지, 당시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8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2022-10-19 09:46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2022-10-18 13:12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또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축하며 “국정원의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 18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소가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2022-10-17 15:12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2022-10-13 20:38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남아 있고 사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은 이 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국정원의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10-13 16:1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온 검찰이 서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9월...

2022-10-13 11:35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野 "정치 탄압" vs 與 "감사에 성역 없어"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2022-10-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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