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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이종명 구속 유지…검찰 수사 탄력 붙나

조사했던 공범들이나 부하 등 관계인들이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토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외곽팀)를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실무책임자로 보고 있다. 이 전 3차장은 외곽팀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댓글을 달게 했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2017-12-01 08:28
'댓글 공작' 이종명도 석방되나…기로에선 검찰 수사

이 전 3차장은 외곽 팀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댓글을 달게 했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3차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 달 1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2017-11-30 17:00
검찰 '군 댓글 공작' 김태효 전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이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의 첫 소환 조사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병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심리전단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7-11-28 13:36
檢,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국정원 2차장ㆍ파견검사 등 4명 구속기소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ㆍ반값등록금' 문건이 2013년 5월께 언론에 보도돼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활동 의혹이 커지자 그러한 불법 공작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허위로 보도된 것처럼 대응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2017-11-27 05:47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며 망신을 당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2017-11-22 11:10
추미애 “MB정권은 적폐 원조… 이명박 국정원 흥신소 취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 등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표현한 데 대해 “군과 정보기관을 사조직화하거나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이 하실 말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권에 대한 국기 문란 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건, 전 정권이 제대로...

2017-11-13 10:03
MB ‘정치보복’ 발언에 민주ㆍ국민의당 “적반하장” vs 한국당 “초법적 행위 중단”

이어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 유명인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2017-11-12 15:39
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안...

2017-11-09 10:47
김빈 "'힘내세요 김이수'가 여론조작?…국민의 염원과 응원 메시지가 어떻게 잘못이냐"

허위사실과 불법사실이 아닌데 무슨 여론조작이냐"라며 반문했다. 김빈 대변인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단체 응원에 나서 논란이 된 데 대해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 아니겠나.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MB정부, 국정원...

2017-10-17 10:18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 단장 기소…원세훈 추가 기소 미뤄져

검찰이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첫 사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6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10-07 16:06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소환…'불법 정치공작' 혐의

앞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2017-09-25 14:01
우원식 “이번주 靑-여야 대표 회동, ‘안보협치’ 시발점 되길 기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면서 “사이버사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떼어두고 생각할 수 없고,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09-25 10:19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가 불법활동 지원을 초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 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2017-09-24 14:31
'국정원 댓글 공작'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검찰 출석…윗선 수사 본격화

그는 외곽 팀으로 하여금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댓글을 달도록 했고 그 대가로 외곽 팀에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66)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과 함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실무 책임을 맡았던 민병주 전 심리단장은 19일...

2017-09-21 15:13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2017-09-19 06:55
'썰전' 유시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판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하지 않나"

또한 유시민 작가는 "국정원이 '민간인 외주팀'을 운영하며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는 불법 행위의 외주화다. 외주팀별 성과도 제각각이고, 이런걸 보면 국정원 내부가 쑥대밭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건 양강구도를 세우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건...

2017-09-08 09:39
서경덕 교수, "국정원 댓글 외곽 팀장 보도에 '멘붕'"…"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울분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일축하는 글을 재차 올렸다. 서경덕 교수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정원 댓글 팀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일 경우 교수직과 20여 년 해 온 한국 홍보 활동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서경덕 교수는...

2017-09-04 10:40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현 위원은 “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여러 카르텔이 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부당한 일이 없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7 15:56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2017-08-07 14:40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성규명이...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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