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도가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이날 행사 후 취재진의 질문 중엔 박성민 전 대표 비서실장, 이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판, 이 대표를 둘러싼 내용만 나왔을 뿐 월성 현장에 대한 물음은 없었다.
고준위 방폐장, 尹 대통령도 약속…'어떻게'가 중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고준위...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이 전부다. 5명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비서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추후 우리 경제안보비서관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씨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정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박지원 "그렇게 말 잘하는 DJ도 원고 읽어""차라리 月 1회 기자간담회 하시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즉석 질의응답)'에 대해 "신선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서 한마디씩...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장 변호사와 유 씨의 첫 만남이었다.
“10년 전 간첩 누명을 썼던 유우성 씨는 이제 사회로 나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며 새 삶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불거진 ‘국정원 X파일’ 논란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박 전 원장은 YTN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존안자료, X파일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TBS라디오에도 출연해 국정원 존안자료와 관련한 질문에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조 씨,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1차 고발 ‘제보사주’, 박지원 혐의 없음
공수처는 1차 고발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보사주 의혹은 조 씨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 X파일과 관련해 언급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태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에게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활동하면서 가급적 고소고발 같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X-파일’이 보관돼 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년간 국정원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 자료는 여야의 불행한 역사다.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그러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등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ㆍ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빠진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부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소식을 전했다. 수염을 기른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뵈었다. 텃밭을 일구시다 예전의 순수하고 수줍은 듯한 웃음으로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다”고 전했다.
이어 “수염을 기르셨고...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ㆍ국방부ㆍ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국정원,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를 거쳐 지난해 8월 온더에 둥지를 틀었다.
최 소장은 테라(UST)ㆍ루나(LUNA) 코인 사태가 불거지기 전 일찍이 우려를 표해왔다. 테라폼랩스 재단에서 비트코인 리저브를 확충할 때부터 신뢰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소장은 "화폐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우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이인영 통일부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