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계기로 개혁연대를 구성해 국민 협조하에 민생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연설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대목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이 정치 정보를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정말 참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해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 유착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정도 구속에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겪으면서 잘 해내셔서 서훈 원장님이나 정해구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지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 잘못 한 건도 없어”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대한 제척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과 직접 고소·고발관계였던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로 (국정원을 감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새누리당...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선고)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1차 공판. 412호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진 의원이 보여준 ‘강경파’ 이미지 대신 소통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저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이를 ‘국정원 댓글사건 폭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보여준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진 의원은 유연함을 도맡아 강약 조절에...
이 밖에 관계기관과의 소통 활성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자로 나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한 여론조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느냐”며 “바로 그 시점에 촛불을 들고 국정을 비판했던 주인공들이 숨어서 느릅나무 밑에서 댓글조작을 동시에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민주당원의 지난 대선까지 문제되는 댓글조작 의혹은 굉장히...
이날 열린 두 번째 남북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의전과 경호 및 보도 등에 대한 내용이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장 등이 회담 전 추가 방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주에 남북 양국 정상들의 집무실에 직통전화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제를 비롯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현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 구조가 ‘한국 미래사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며 “이런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저희...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10~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적인 성향 인사들을 공격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정부에 날 선 발언을 한 박지원·송영길 의원을 비판하고,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를 공격하는 시위를 한 것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김태효 전 비서관의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의혹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4일 “(피의자의) 지위가 높은 만큼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나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일부라도 지시, 승인,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중 하나라도 있다면 관여한 것이고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여나 가담의 '정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가운데 정치관여·선거개입 발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원장 등은 또 2013년 9월~2014년 4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불법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원 전 원장...
문 총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 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내년부터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분야별 중점...
홍 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며 손발을 다 잘랐다”며 “정부여당은 ‘친북’이라는 말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니 ‘주사파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세계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가면서 기업들의...
최경환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인물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의 '동대구역 할복자살' 발언에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국정원을 통한 댓글 조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질러진 일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런 정의로운 민주사회라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