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증세없는 복지’ 발언이나 대선 때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며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는 것도 유족을 향한 거짓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불황·불통·불안, 소통실패·인사실패·민생실패·통합실패 등 ‘3불 4패’의 국정이었다”며 “남은 임기는 철저한 반성과 쇄신으로 오명을...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현실화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귀 막힌 불통인사, 돌려막기 보은인사에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마저...
발언했다.
◇ 댓글판사, 영장전담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생방송 중 '쓰레기 기자'라는 발언을 내뱉어 논란이 일며 과거 엄성섭 앵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엄성섭 앵커는 지난 2013년 4월 23일자 뉴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된 사이트라고 소개하며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엄성섭 앵커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종북...
이어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한대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게 대통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성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자격 시비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가) 두 번 낙마했고 이번엔 세 번째라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이런 발언은 국정원 내부망에 공유되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이행해나갔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지시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다.원 전 원장은 당시 지방선거를 언급하면서 "좌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었다.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던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20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발췌록 단독열람한 사실 확인되자 민주당 등 야당 반발
▲6.21 = 민주당 문재인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공개를 제의
▲6.24 = 국정원, 국회...
○…김용판 무죄 확정…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에…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검찰은 "'4대강 사업 등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국정원이 잘해야 국정현안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발언한 것은 국정개입을 지시한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왜곡된 걸 바로잡으라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팀이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것도 댓글사건이 터지기...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비합법 혁명조직으로 지목한 RO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란음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열린 공판에서 통진당은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핵심적으로 밀었던 근거가 힘을 잃게 되면서 통진당...
대역은 당시의 국정원 직원이 맡았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어법이나 발언 등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언행을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저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도의 리허설을 하지 않게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나의 독재자, 대역이 진짜 있었다니 생동감이 생기네","나의 독재자...
서버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도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수색할 수 없습니다. 서버가 러시아에 있는데다 이 기업이 국내 검찰의 요구에 응할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버망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등의 서버 수색을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글로 메일 계정을...
◇ 현직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게시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재판부는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도 종북세력을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만 했고,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이 대선 후보 윤곽도 드러나기 전부터 계속 이뤄져 왔고, 트위터 활동의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던 점도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이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이뤄졌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원장이 고발을...
이에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정원 언급이 있었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금 내 뒤에서 우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며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이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면서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그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정보위라는 명찰은 없다”면서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왔고, 카메라도 일반 방송사 등에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