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0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 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검찰의 경우에는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이날 방송되는 ‘은밀하게 꼼꼼하게, 각하의 비밀부대’편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정, 언론장악 등 지난 정권 국가기관의 의혹들을 조명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약 4년 8개월 만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작 활동을 했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1일 오후 1시 4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돈이 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원세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청구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식 비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현직 법관인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됐다.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면서 법원...
현재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도 친정부 성향의 사이버 댓글로 정치 관여 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를 ‘관제 시위’에 동원하고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가 이들 단체에 활동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살피는 등 타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 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임을 기억하기...
또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대한민국에 안보 쓰나미와 좌파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다”며 “권력기관은 언론장악시도를 하고 있고, 종편과 방송은 다 해바라기처럼 정권에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한국당이 이 나라를 좌파로부터 지키고...
검찰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
'썰전' 유시민 작가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몰랐다면 '몰랐지만 내 불찰이오'라고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데...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댓글 공작’에 나섰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들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서경덕 교수의 국정원 댓글팀장 의혹에 네티즌은 “떳떳하다면 그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길”, “돈을 받았다면 도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닌가”,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 존경했던 분인데…”, “검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정원 댓글 팀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일 경우 교수직과 20여 년 해 온 한국 홍보 활동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서경덕 교수는 국정원 댓글 관련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서경덕 교수는 국정원 측과의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국정원 측에서...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면밀하게 공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군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이고 하나의 의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윗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검찰은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가 확보된 주요 증거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과...
이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지난 3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은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6.8%를 기록했다.
뒤이어, 국민의당은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거치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며 2주 연속 상승,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오른 6.7%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1.7%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