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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축소 은폐 의혹' 김용판 청장 무죄 확정 (1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1-29 10:47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대법원 선고 29일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가 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시의 컴퓨터 자료 분석을 서울청에 요청했으나, 서울청은 디지털 분석 결과를 뺀 채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01-26 15:25
靑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 누구 있었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이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제 낙마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으나 10개월만에 교체됐다. 홍 전 수석은 4.16 세월호 참사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2015-01-10 15:45
[오늘의 인물] “클라우드법 통과시켜라”… 동분서주 하는 최양희 장관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 청와대에서 클라우드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미래부에 많이 하는 모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럴법도 한 것이 클라우드는 박근혜...

2015-01-06 17:2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포스코건설 올해안 상장 등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 재계 총수에 '기업인 가석방' 물어보니... "경제회복 위해 氣 살려줘야" 한목소리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2015-01-06 10:57
최양희 장관이 국회를 찾은 까닭은?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 △국가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허용 △클라우드 서비스 통한 전산시스템 구비 △이용자...

2015-01-06 09:03
1994년과 2014년 대학생, 생각의 차이 '확연'

또한 조사팀은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57%를 차지한 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나 국정원 선거 개입 등 현재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비교적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 쌓은 신뢰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학생들은 총장의 자질로 공정하고 바른 이미지를 첫손에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4-12-30 10:59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4대강 사업 등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국정원이 잘해야 국정현안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발언한 것은 국정개입을 지시한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왜곡된 걸 바로잡으라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팀이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것도 댓글사건이 터지기...

2014-12-29 18:36
'지록위마' 표현 어떤 사건때 나온 말인가 보니…"한 두사건이 아니네"

특히 see****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됐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무죄 판결을 비판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동료 판사가 판결의 황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했던 고사다"고 알렸다.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2014-12-21 15:35
[통합진보당 해산]정의당 특별성명 “상대 악마화하는 정치 부활”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19 14:05
[통합진보당 해산] 해산 심판 청구부터 위헌정당 해산 결정까지 409일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2014-12-19 11:07
박지만 회장, 생일날 검찰 출석…어떤 조사 받나?

따라서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2014-12-15 16:55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사실대로 얘기하겠다"[2보]

이에 따라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2014-12-15 14:48
박지만 15일 오후 검찰 출석… 어떤 이야기 오갈까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2014-12-15 10:02
청와대 '7인회' 지목으로 수사 새국면… '수사 한계' 내부 불만도

여기에는 유출된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48) 경정을 포함해 박 회장의 비서 전모씨, 조 전 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오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1급 간부 고모씨, 모 언론사 간부, 지난 8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대검 수사관 박모씨 등이 언급됐다. 그러나 검찰이 넘겨받은 감찰 자료 역시 '7인회'가 실제 존재한다는...

2014-12-12 15:30
검찰, 박지만 EG회장 다음주 소환 검토…출국금지도

'7인회' 멤버로는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언론사 간부, 대검 수사관, 오모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11일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기사를 작성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2014-12-12 09:42
靑,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 조응천 지목… 박지만, 이르면 내주 소환조사

모임 구성원은 조 전 비서관, 문건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행정관을 상대로) 어디서 사진을 받았는지 조사했는데 여기서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고 밝혔으나 오...

2014-12-12 08:41
靑 ‘정윤회 문건’ 배후로 조응천 지목… 당사자 반발

모임 구성원은 조 전 비서관, 문건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청와대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씨, 박지만 EG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하다 조 전 비서관이 물러난 지난 4월 즈음에 그만둔 뒤 지난 8월...

2014-12-11 15:58
靑 “김기춘 실장, 정윤회 문건 대면보고 받아”… 사실상 문건보고 인정

또 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검찰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윤회 문건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할 때 (박관천 경정을)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수사의뢰를 한 적은...

2014-12-10 09:44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터넷 자유, 나이지리아와 같은 수준”

프리덤하우스는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해 8만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웹페이지가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앞서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정도를 평가했다. 이 단체는 올해 인터넷 자유와 관련, 주목할...

2014-12-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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