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의 발표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1차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와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는 구성이 완료됐고,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3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도 현재 구성 중에 있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는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도 금일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정부와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 선정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우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우선 TF 구성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의 의견인 데다 시기상으로도 TF에서 논의된 임용 기준안을 7월 초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며 “조각이 (국정기획위 TF구성과 논의에) 구애받을 수는 없을...
우선 TF구성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의 의견인데다 시기상으로도 TF에서 논의된 임용 기준안을 7월초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국정기획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며 “조각이 (국정기획위...
한편 국정자문위는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과 속도로 할 것인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고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부조직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장하준 신임 대통령정책실장도 부위원장으로 일할 예정이다.
대변인에는 재선의 박광온 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맞춰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 의견을 담기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효율화하고, 전문 분야별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자문위는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 3명,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 당·정·청이 협업할 방침이다. 국정자문위는 최장 70일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다.
김진표 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인수위...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과 6개 분야별 분과위로 구성돼 50일간(최장 70일) 운영된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이라도 총리실은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새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문 대통령은 앞서 12일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국정자문위의 조속한 설치를 지시했다. 또한 위원회 내에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과 직접 소통해 달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2선 후퇴 선언이 잇달아...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 며 “국정기획자문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해 왔다”고 내정이유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지사를 역임한 3선의 이 내정자는 친박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양정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재학 중인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홍성군청과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하다...
역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소위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은 선거공약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사극 ‘정도전’에서 삼봉은 왕께 “많이 듣고, 참고, 품으시라” 제안합니다. 대통령께 삼봉의 제안을 참고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연마하시던 당시는 나라 살림살이 규모도 작고...
이 같은 재정준칙 운영을 담보할 국회 예산결산 심의절차 개혁 5대 방안도 제시했다.
전년도 회계감사 6월말까지 완료, 예결위 상설화 및 상임위와의 역할 분담 체계 재정립, 국가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사전 심의·의결 시스템 확립,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 사업의 예산 반영 금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원 입법안 철저 점검 등이다.
강 전 장관은 “재정건전성...
위한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종합계획(2009~2013년)에서 유시티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유시티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유시티 민간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안전망...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실효성과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매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대기업 농업 참여,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과 같이 농업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