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저희는 민심에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위해 원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오찬에서 두 전직 의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오찬 내용에 대해 "(두 전직 의장님은) 여야 간 국회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참을 때는 참고, 제대로 맞서야 할 때는 결기 있게 하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못하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추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며 “윤석열식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 사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국회 운영 지속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견고해진다'는 발언을 지지하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정진석 비서실장, 역대 비서실장 지혜·고견 모으려 오찬 마련 역대 정부 비서실장들 "정부 국회 힘 합쳐야" 한 목소리정 비서실장 "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야당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당 지도부로선 소수당의 무력감에 휩싸인 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2년 만에 치른 총선에서마저 극우 세력이 승리해 RN이 과반을 차지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총리와 국정을 운영하해야 한다. 이렇게 위험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정치적 도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에선 중도 좌파 연정을 이끄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SPD)이 참패하고, 극우 정당 ‘독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