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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EU집행위원 면담(롯데H), 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플라자H)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
    2023-06-25 09:59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2023-06-21 11:30
  •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과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 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6-20 16:27
  • 서거한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바이든 대통령 실언 논란
    서거한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바이든 대통령 실언 논란
    올해 80살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실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국정수행 능력은 물론 재선 가능성을 놓고도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매설이 나올 정도다. 작년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10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미국의 주(州)가 54개라고 잘못 말했다.
    2023-06-17 21:54
  •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박홍근 의원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부였다”며 “지난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참여하고, 혁신기업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북한 방문 특별수행원 역할도 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23-06-13 10:31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이어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 같은 일이 단순 실수가 아닌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서의 한계였음이 이해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
    2023-06-05 16:21
  •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2023-06-05 11:52
  •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2023-06-05 10:44
  • 尹 지지율, 6주 만에 하락세…일주일 만에 40% 아래로[리얼미터]
    尹 지지율, 6주 만에 하락세…일주일 만에 40% 아래로[리얼미터]
    40%대로 올라섰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3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8%로, 전주보다 0.2%포인트(p)...
    2023-06-05 08:30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4:38
  •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과잉이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대통령은 정책과 비전, 가치 등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그럼에도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구현해야 할 각 공기업 사장들의 남은 임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차질을 빚고, 심지어 사장들의 임기가...
    2023-05-30 05:00
  • 尹지지율, 석달 만에 40%대 회복...5주 연속 상승[리얼미터]
    尹지지율, 석달 만에 40%대 회복...5주 연속 상승[리얼미터]
    국민의힘 38.1% 더불어민주당 4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2023-05-29 08:59
  • 尹대통령 지지율, 45% 근접…3.2%p 오른 44.7% [알앤써치]
    尹대통령 지지율, 45% 근접…3.2%p 오른 44.7% [알앤써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5%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2%포인트(p) 상승한 44.7%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정례 조사로는 올해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2023-05-28 16:25
  • 31%→39%…尹 지지율, 외교로 바닥 찍고 외교로 반등
    31%→39%…尹 지지율, 외교로 바닥 찍고 외교로 반등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15~19일 25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4주 동안 꾸준히 올라 총 6.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주 연속 상승은 처음이다. 해당 기간에 윤 대통령은 굵직한 외교 성과들을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을 국빈방문 해...
    2023-05-27 05:00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36%…민주당, 2%p 하락[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36%…민주당, 2%p 하락[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2023-05-26 11:37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직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 전체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제32조의4 등에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정활동의 범위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의 표결...
    2023-05-25 09:22
  •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장에선 ’우주청 입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갔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2023-05-24 15:52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1심은 3가지를 따진 뒤 “비밀누설로 인해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자의 직무수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일반의 의심이 야기됐고, 이러한 의심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대상자의 공무수행에 의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에는 추측이나 과장이 상당 부분 개입돼 있다”며 “(특별감찰반원) 활동 당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2023-05-22 16:49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 의원이 2021년 7월...
    2023-05-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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