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인사쇄신을 위해 새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안대희, 문창극 전 후보자가 잇달아 인사청문회에 서보기 전 낙마하면서 새 후보 물색이 쉽지 않은데다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윤 수석은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내놓은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말 국정감사 후 정부에 대해 총1215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여기엔 국세체납관리 철저, 원자력 R&D(연구개발) 사업체계 개선과 같은 시정 328건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해킹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추진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인적쇄신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을 경제팀에 포진시켰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관료 출신을 최대한 배제한 것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지지율' 반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또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정보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 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SBS논설위원과 앵커 등을 역임한...
박 대변인은 이어 “김 실장의 유임은 대통령부터 바뀌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자 스스로 바뀌지도 않고 국민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정운영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의 동의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안대희 낙마와 문창극 망언 등 잇따른 인사참사로 온 국민의...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관련해 “회담에서는 국정쇄신 여야 공동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여야간 상임위원장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도 검토해서 한 차원 높은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면서 “최경환 전...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 총리 인선 및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는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박영선 원내대표는 윤두현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가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정현 수석에 이은 윤 수석 임명이...
변화와 쇄신의 모습으로 새누리당은 거듭나면서 약속한 과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정부·여당에 격려와 질책을 동시에 준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수습 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도 있었고 정부·여당이 힘을 가지고 국가 대개조와 국정운영도 동시에 주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적쇄신이 이뤄지는 여부도 향후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국정주도의 기회를 다시 얻은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현재 공석인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 인선 후에는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따라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선을 통해 민심을 추스리는데 주력해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전반의 미친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집권 후반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 부처들의 수장이 대거 물갈이 될 것으로...
이를 위해 대통령과 민심의 소통을 가로막는 대통령 주변의 ‘인의 장막’을 거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적쇄신도 거듭 촉구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6월부터 열리는 (19대) 후반기 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명명하고 상임위 별로 국가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며 입법부 차원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에 적극...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쇄신 등을 통해 ‘국가개조’에 나서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내각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물갈이 폭도 당초 계획보다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리가 적극적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토록 모양새를 만들고 ‘관피아’...
당장 인적쇄신을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 등 ‘국가대개조’에 나서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인사시스템에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에 이어 안 후보자 마저 청문회를 거쳐보지도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너무 안일한...
그는 “과거의 정부 조직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조직은 단순히 효율성과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능이 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대정신과 국정운영의 철학이 반영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인사쇄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 있어도 받아쓰기,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시기의 경우, 개각 인사가 있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6·4 지방선거 전에 일부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해 인적쇄신 의지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의 퇴진 요구가 거센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가 경질된 만큼 안정적 국정운영 등의 이유로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낭비한 책임을 묻는 인적쇄신이라면 김기춘 실장을 가장 먼저 경질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적 일방적 국정운영의 상징적 인물로, 장막 뒤 막후 권력자로 ‘기춘대원군’, ‘부통령’으로 불리우는 김기춘 실장 경질 없는 인적쇄신은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안진걸...
많은 국민이 ‘부통령’, ‘왕실장’이라 생각하는 분이 국정전체의 중심에 있는데 김 실장이 빠진 이번 인적쇄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총리 내정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홍원 총리도 검사로 평생을 살다보니 인사청문회 때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고 외교`안보`통일`경제`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도대체 총리로 뭘 할...
이로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경질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는 박 대통령에 백기투항하란 것이다. 야당도 이 정도 인적쇄신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정의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또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민교협은 이같은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