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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산부...

2022-12-27 12:21
[속보]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 등 1373명…국정농단 주범 다수 ‘복권’

[속보]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 등 1373명…국정농단 주범 다수 ‘복권’

2022-12-27 12:20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022-12-27 08:46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다”면서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2022-12-18 10:29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근무했다"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2022-12-05 12:49
삼성 준법위, 정현호 부회장 등 TF장들과 첫 간담회

삼성은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했다. 현재는 △사업지원(삼성전자) △EPC(설계ㆍ조달ㆍ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금융경쟁력 제고(삼성생명) 등 3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계열사 간 공통 이슈를 협의하고 있다. 준법위는 이날 "TF 활동과 관련한 준법 관련 리스크 방지 방안을 포함해 상호 자유로운...

2022-11-23 16:15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이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무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심문과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2022-11-20 14:35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특히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에는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2022-11-18 11:38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했다.

2022-11-07 13:46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022-11-04 16:07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첼리스트의 오빠가 녹취록에 대해 녹취된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을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것이 주사파 아니냐”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떳떳하다면 7월 19~20일 사이에...

2022-10-28 13:29
반도체 한파, 콘트롤타워 재건…이재용 앞에 놓인 과제들

이 회장은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승어부'(아버지보다 나음)를 선언했다.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확장 △준법문화 정착 △산업 생태계와의 소통 확대 및 지원 △임직원 자부심 및 국민 신뢰도를 높여...

2022-10-27 16:14
'취임행사' 없이 재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어깨 무거워...사랑받는 기업 만들 것"

이 회장은 이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스스로 회장 타이틀 없을 거라 말씀하셨다"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애초 2017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라고...

2022-10-27 13:32
이재용 부회장, 2기 삼성준법위 첫 대면…지배구조 개선 논의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준법위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되면서 무산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준법위원들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옛 삼성미래전략실과 같은 콘트롤타워 재건에 대한 얘기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해체된 미전실은 일부 조직과 기능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생명...

2022-10-12 14:1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2022-09-27 18:19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2022-09-16 15:00
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구? ‘친윤석열’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2022-09-16 10:34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2-08-29 17:32
107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측근들과 서울 강남서 저녁

다만 정치권에서는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정 농단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갔다.

2022-08-26 08:46
尹 ‘후임’ 검찰총장 이원석…국정농단 수사·기획조정부장 인연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과 2016~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함께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시킨 인물이다. 또 2019년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2022-08-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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