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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의혹 사건 수사 촉구"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남산 3억 원 사건 실체 규명 필요성 △라 전 회장에 대한 신 전 사장의 고소사건 수사 지연 △대가성 규명에 따른 뇌물죄 공소시효 잔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의 남산 3억 사건 단서 확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2018-11-14 10:57
이통 3사, 인사ㆍ조직개편 빨라진다... 5G 경쟁 돌입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 구설에 올랐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초에는 계열사를 통해 각종 명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로 보낸 뒤 임원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 불법 후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숭숭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황 회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황 회장의...

2018-11-13 17:56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으나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협조해 왔던 장 씨는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 관계자를 압박해 16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로부터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2018-11-12 16:11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농단도 언급하며...

2018-11-05 17:04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또 각 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8-11-05 13:51
여야, '특별 재판부·고용 세습 국조' 합의점 못 찾아…서로 입장만 되풀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의혹 특별 재판부 설치와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 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2018-10-29 13:56
[2018 국감] 법사위 마지막날 '사법농단'ㆍ'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구속된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18-10-29 13:03
이해찬 "사법 농단, 통탄 금할 수 없어…野 특별 재판부 설치 협조"

그는 또 이날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국감이 보통 야당의 장(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장이 아니라 여당의 장이었다"며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잘 밝힌 것은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잘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2018-10-29 10:03
[2018 국감] 대검 국감 '재벌 기소'ㆍ'채용비리' 경제 사건 집중포화

이어 '국정 농단'과 관련해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예로 들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채이배 의원은 "적극적으로 재벌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에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혐의...

2018-10-25 15:03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으로 의혹이 더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어 유보했다. 국정조사는 좋지 않은...

2018-10-25 14:47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채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예로들며 "검찰은 책임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이 1억 원을 횡령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데 재벌은 수백억~수천억...

2018-10-25 14:09
정의당 “서울교통공사는 물론 강원랜드도 국정조사 실시해야”

원하는 국정조사는 실시하고 반대하는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인지상정이고, 남이 하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단은 또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모든 정당들이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8-10-22 17:30
[기자수첩] 풀려난 신동빈, 그 뒤에 남은 궁금증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심 재판에서 그 사명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큰 규모의 투자는 최종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데 최종 책임자가 없으니 파격적인 해외 투자 제안을 받아도 눈치만 보고 있다....

2018-10-22 07:35
민주 “국감 핫이슈 비리 사립유치원…한국당 분발해야”

그러면서 그는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이라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박근혜 청와대'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 동원됐지 밝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감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만큼 1분 1초의 시간도 아쉬워해야 할 때...

2018-10-21 13:09
'국정농단'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 대법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노 대법관은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2018-10-19 14:14
[2018 국감] 윤석열 "영장기각 사태 실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많이 실망스럽다"며 "수사 애로가 많이 있더라도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9 14:04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오후 4시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18 08:59
검찰 '집행 유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롯데 경영 비리,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K스포츠재단 지원, 롯데시네마 면세점...

2018-10-12 17:07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약속하는 것은 재판 무력화, 재판 농단, 사법부 무력화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8-10-12 11:53
[2018 국감] 최종구 “MG손해보험 부실은 경영 문제”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 MG손해보험의) 부실 책임은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는 현 신종백 회장의 지휘아래 MG손해보험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고, 해당 펀드의 최대주주가 되는 형식을...

2018-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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