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특검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국정농단 특검법 제14조에 따라 국회에 사퇴서 제출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박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약속을 받아내며 ‘청문회 스타’가 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하 의원은 젊은 층과 소통하며 인기를 얻었다. 특히 e스포츠와 관련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20·30대 남성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됐고 ‘하태핫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서 전문성을 살린 발언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이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대선 직행을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헌정 유린이고, 국정농단 사태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오영훈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이 자기 라인 후배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며 전화를...
전주에는 국정농단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40%대 진입을 눈앞에 뒀었다. 다만 이 대표 취임이 2주가 지났고 사실상 정책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지율이 내림세로 전환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0.3%P 상승한 29.7%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8.3%P로 15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일별로 양당 격차는 한때 6.0%P까지 좁혀졌다. 주초였던 21일...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이유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다"며 "촛불 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저는...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눈앞에 뒀다. 기존 최고치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후 발표된 4월 12일 여론조사 결과 때 기록한 39.4%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인 이준석 신임 대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3주째 상승...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핵심 경영진이 국정농단 사건 등에 연루되며 각종 수사ㆍ재판을 받기 시작한 2017년부터 기념행사가 사라졌다.
신경영을 통해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대전환했다고 재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삼성 내부는 수년째 암흑기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또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방식이다.사면보다 지지층 반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문...
1968년 6월 23일생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40대의 마지막 생일을 옥중에서 보낸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청와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박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에는 '이재용 등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촉구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그는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때도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들으니 이재용 사면에 대해 한 발 빼고 있다. 본인의...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문화일보에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25) 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면서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 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문화일보는 독자 투고 ‘그립습니다·자랑합니다...
삼성전자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수감이 장기화하면서 리더십 공백을 빚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삼성전자의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의 반도체가 흔들리는 엄중한 위기다.
이런 마당에 삼성의 경영 리스크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이 장기화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리더십이 공백을 빚고 있다. 악재가 겹쳐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한편, 옥중에서 상속 문제를 마무리한 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은 재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한 달가량 연기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한 공판도 이달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3개월째 옥중에 갇혀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또 유럽연합(EU)까지 가세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하면서 삼성이 구축해온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다. 그런데도 삼성의 리더십이 부재(不在)한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