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씨와 권 전 대법관과의 만남과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재직 당시) 김만배와 한 달에 네 번 만났다”며 김상환...
그는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가 모두 화천대유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딸과 아들의 명의로 사실상 뇌물성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세간의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주목할 일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머니를 댄 SK 오너 일가와의 관계"라며 "현재로서는...
안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며 "끝까지 죄상을 밝히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선 국정감사는 물론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과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농단보다 심한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서 진정성 있게 이 의혹을 해소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 이재명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결을 같이 해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세력의 본질은 하나”...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들에 이재명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누리던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수사·감사·조사·압수수색하며 탈탈 털어대던 국민의힘 정권 인사들이 그 민간업체에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원유철(전 의원) 등 줄줄이 있었는데 제게 눈곱만한 허물이라도 있다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700만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탄핵시키고, 군사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독재와 지역주의에 맞선 김대중 대통령의 추다르크로특권과 반칙에 맞선 노무현 대통령의 돼지엄마로공정과 정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1700만 촛불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헌정사 처음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을탄핵시키고, 군사쿠데타 시도를 저지하며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용광로 선대위와 ‘당 중심 선거’를 진두지휘해서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북핵 위기 속에서 신세대평화론을 주창해평화올림픽과...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며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은 건재하고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가짜 보수,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부활하느냐는 역사적 대회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간부 출신인 소유주 A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다수 유명 인사가 재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은 뒤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다.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역시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장 의원은 "박 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는 국정농단이자 국기 문란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으로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명명했다.
박 원장과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하는 데 대해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윤석열 고발사주 '제2의 국정농단' 규정충청 경선 참패 역전 노린 행보당 지도부ㆍ이재명 측에선 앞선 주장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연이어 강공모드다. 의원직 사퇴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이낙연 "제2의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특검도"이재명 "적폐 청산 검사 아닌 검사 자체가 적폐"
10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인 김웅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정조사도 언급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 압수수색에...
이 전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으로 탄핵을 받았던 정당의 다음 선택지로서 민주당을 키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1당 독점에 가까운 의회 독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안은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도 나쁘다"며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하루하루 삶을 걱정해야 하는...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후보를 향해 "진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알고도 방치했다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이고 본인이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어두운 구석을 감추기 위한,*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언론 징벌법은 언론...
심 의원은 이날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민주당은 항변한다.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나 되물을 수 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는 고위공직자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인’이 되지 않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