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문건을 근거로 3년간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 요원 자회사 직원 전환’ 결정이 청와대 개입 결과 ‘청원경찰 직고용’ 결정으로 변경됐다고...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대정부질문(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결과 발표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국가기술자격시험 CBT 시행 확대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9:00 OECD환경장관 화상회의(서울)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었다.
이미 보편요금제에 준할 정도의 낮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추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한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청 협력을 지속해 왔다.
김 원내대표의 앞에는 취임과 동시에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청와대는 6일 9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진 국정과제협의회(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는 5월 한 달간 ‘다시, 국민과 함께 희망을’을 주제로 위원회별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정과제협의회는 각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고, 코로나19 이후 앞으로의 국정방향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3%를 획득해 2위인 미래통합당 장진영 후보에 1만1600표 차로 앞서고 있다. 개표율은 오전 1시 기준 87.6%다. 김 후보는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최종 승리를 거두면 재선에 성공한다.
김 후보는는 1961년생으로 올해 58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인사처장을 지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김병준 약력△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연직위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9명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구인 동시에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공정성을 가지려면 설치법을 만들고,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야 해요.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도 마련하고요.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등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로드맵 구상과 기획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입당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월 위촉된 뒤 이번에 재위촉이 된 것이며, 김 위원장 역시 지난해 5월 위촉된 뒤 다시 위촉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1만6000명가량의 정규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 인력 충원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교사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비정규직 교사를...
아울러 김 전 차관의 출판기념회에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홍영표, 김태년, 전해철, 박광온, 김경협, 김영진, 임종성, 김정우 국회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참석한다. 또 김동연 전 부총리 등 김 전 차관과 함께 일했던 장·차관도 참석해 출판 기념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