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여졌다.
이날 국감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야 한국경제에 접목해야...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경제관료 출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게 됐다.
추 의원은 20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전까지 한국당 간사는 당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사간 원할한 협의를 위해 추 의원에게 간사를 이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IMD 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인구 2000만 명 이상 29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0위로 올랐다.
4대 평가 분야를 보면 인프라 상승은 24위에서 18위로, 경제성과는 22위에서 20위로 상승했다. 반면 기업효율성은 44위에서 43위로 여전히 낮았고, 정부효율성은 28위에서 29위로...
국정과제인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개최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의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후에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그간에 축적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 간 윈-윈...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의 조세·재정개혁특위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선의 윤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그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20대에도 기재위에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30% 이상의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운위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SR는 100%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SR 지분 41%는 코레일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인터넷 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보고 금융위 내부에서 업무를 구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