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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30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기재부 1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세계은행 한국혁신주간 참석 및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16~21일, 미국 워싱턴, 뉴욕) △기재부 2차관 14:00 2020년 연두 업무보고(BH) △김용범...
    2020-02-16 09:30
  • [종합]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종합]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윤곽 드러내는 이재용식 ‘준법 경영’
    전략기획실(2006~2008년), 미래전략실(2010~2017년) 등 삼성의 핵심축으로 평가받던 조직들을 해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요 의사결정 등은 계열사의 자율경영에 맡기는 한편, 준법감시위를 통해 조직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권고에 따라 출범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2020-02-05 16:49
  •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2013년 8월 말, 당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러나...
    2020-01-20 05:00
  •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수은의 사외이사 2자리 중 1자리를 노동조합 추천 이사로 채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조합추천이사제 도입 시기를...
    2019-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2019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예타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여의도 콘레드호텔) △기획재정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석간) △예비타당성 제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석간) △홍남기 부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석간) △제9차 해외인프라수주...
    2019-12-15 09:45
  • [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이 한국자금중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관피아 전용 밥그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민간회사로 분류된 한국자금중개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자금중개를 검사할 기관이 부재해, 한 명의 사장이 조직 전체를...
    2019-12-09 05:00
  •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 들어서야 본격 논의될 것"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복수안으로 제출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박 장관은 경사노위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건강정책실’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정책국을...
    2019-11-26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제 신평사 피치,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19년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 개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4:00...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결과(석간) △홍남기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석간) 19일(화) △부총리...
    2019-11-17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녹색기후기금(GCF) 제24차 이사회 개최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쌀...
    2019-11-10 10:22
  •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데 탈세, 밀수 등 누락되는 과세에 대해 세정 노력을 강화해 탈세나 누세가 없도록 하라, 세수를 정당히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관세가...
    2019-11-04 14:33
  •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19-10-10 15:38
  •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2019 국감]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집행 지원, 민자사업 4조 2000억 원, 공공기관 55조 원 투자 등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2019-10-02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메일 배포)(석간)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KDI,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 3일(화)...
    2019-09-01 10:35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018년 하반기...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9-06-23 11:28
  • 협력이익공유제 ‘지지부진’… 반년 동안 위탁기업 6곳뿐
    협력이익공유제 ‘지지부진’… 반년 동안 위탁기업 6곳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다. 당시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중기부는 곧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2019-06-07 05:00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20 스타트업 브랜치 개소식(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5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코엑스),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1:00 제20회 철의 날(포스코센터), 15:30 총리 민생경제 현장방문(전남 영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석간)...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차관 10: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여름맞이 보육원 대청소 봉사 참여(석간) △제3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미래전략포럼(대한상의)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5월...
    2019-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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