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번 만남이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합동보고에서는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방안, 인구절벽 실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로투세븐은 육아 전문 전자상거래업체로 유아동 전문 온라인 쇼핑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은산분리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새 금융위원장 선임과 국회 논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에 미온적이던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다음날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면서도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가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명확히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계획과 로드맵 마련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접촉해 대화에 나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결정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공정률 약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사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조를 나타냈다.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다른 원전은 검토...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애초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과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당시 임종룡 위원장은 LTV·DTI 규제 완화안을 올해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규제를 풀어준 것이 가계부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나 중소기업 금융 중요성, 다가올 4차 혁명 대비 등에 있어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공정률이 28%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은 재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원전, 에너지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 분권 강화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장단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해양수산부에 “대형 해양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양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탈원전공약 연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원전 및 에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검사 출신들의 국정 농단 간여나 비리, 돈봉투 만찬 논란 등으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넓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며 검찰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해묵은 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대검 중수부장, 총무부장과 법무부 기획실장, 장관 등을 역임한 정성진(鄭城鎭·77) 대법원...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 6명을 2~3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각 차관과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