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6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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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도입’ 벼 재배면적 내후년까지 10만ha 줄인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의 쌀 수급균형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만ha씩 줄일 예정이다. 이후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여타작물 전환도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2017-07-11 10:41
문재인정부, 성평등위원회 설치·젠더폭력방지법 제정·위안부 기림일 지정한다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2017-07-10 11:30
[특징주]파라텍, 전통시장 모든 점포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에 상승세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2년까지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과 주차장 설치 지원'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2017-07-07 10:09
전통시장 2022년까지 화재방지시설 구축 주차장도 80%까지 확대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화재안전시설 반영을 의무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전통시장은 6만개에 그치고 있다. 또 화재감지시설은 30% 수준에 불과해 소위 5분이내 골든타임을 놓쳐 화재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화재로 대구서문시장의 경우 679개 점포가 전소됐고 피해금액만 1300억원에...

2017-07-07 10:05
액티브X, 2020년까지 공공분야 웹사이트서 퇴출된다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엑티브X를 제거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체기술(EXE)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이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크롬이나 파이폭스,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2017-07-06 11:00
초등학생 내년부터 독감예방접종 무료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독감 유행 차단을 위해 2018년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에 초등학생 277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중·고생과 어린이집·유치원생, 임신부 등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세에서 18세까지 학생...

2017-07-05 11:00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2017-07-04 11:29
[문재인 1기 내각 완성] 親文 뼈대 위에 교수·여성 포진… 非주류 등용 ‘개혁 메시지’

이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앞으로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17-07-04 10:30
‘경제정책 50선’ 제언한다더니…KDI, 석달째 침묵 왜?

이러한 기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의 반응은 싸늘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KDI로부터 새 정부 경제정책 50선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따로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KDI는 국정위에 공식적인 제안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DI는 공식적으로 새 정부에...

2017-07-03 17:40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활동시한을...

2017-07-03 11:47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연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일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회 활동 기한은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07-03 10:46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고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

2017-07-03 10:02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2017-06-29 11:37
김영춘 장관 “7월 말 해운산업 발전 방안 발표...바닷모래 문제 찾을 것”

그는 해운산업 강화 방안에 대해 "우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 확정하는 절차 있고 나서 그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7월말까지는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해양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이후...

2017-06-28 16:09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이 향후 4년 동안 6000여 명의 국세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만 명 수준인 정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2017-06-27 21:29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2017-06-27 11:46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현행 임의적 감면조치에서 책임감면제로 형벌감면이 강화된다. 신고자보호 전담조직도 현재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 보상과로 재편한다.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2017-06-27 11:16
[니톡내톡] 장병 월급 인상..."장병 월급, 당연히 올려줘야","국민부담도 생각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의 30% 선까지 인상하는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약 54만원),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67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2017-06-27 08:10
국정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 운영방안 논의…"성평등 문제 해결 안되면 미래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형태와 역할, 조직 구성, 여가부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가부의 기능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6-26 17:05
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최저임금의 40%), 2022년 67만6115원(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된다.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2017-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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