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도 각각 국정과제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경제' 중심으로 개편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고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줄줄이 출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야당이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0.7%에서 두 배로 급등한 수치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 관계자는 "2021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낮아 시장에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이날 기준 19일째 단식을 이어왔다. 이 대표는 성모병원에서...
논의됐다"며"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하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해 비용 절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가 가동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한전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조만간 한전 측에 사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0월 국정감사...
기재부 장관 시절 만든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으로…“정부 부처 ‘기획’ 기능 중요”
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는 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만든 조직이다. 정부 부처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 회장의 기치에서 구성된 회의체다. 과거 재정경제부...
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재정건전성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