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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불발될 뻔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는 임시국회가...

2024-03-03 13:19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대표적으로 대구 달서갑에 현역 홍석준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북구갑에 현역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경북 구미을에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맞붙는 지역이 뇌관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하는 지역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대구 북구갑 전 전 비서관과 경북 구미을의 강 전 비서관은...

2024-03-02 06:00
與 장예찬·구자룡 경선 승리...김기현·주호영 등 현역 다수 승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선에서 이겼다. 3인이 경쟁한 부산 동래구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현역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 행정관이 경선 결선을 하게 됐다. 경북 포항·남·울릉에서는 현역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2024-02-28 16:37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현역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을에 도전장을 낸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그리고 현역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현재 공천 보류된 상태이며,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공천이 보류돼 있다. 이외에도 9명의...

2024-02-26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먼저 부산의 경우, 동래구에서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조경태 의원도 자신이 5선을 지낸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그 외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백종헌 의원(금정)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주환 의원(연제)은...

2024-02-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2024-02-12 17:09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초선인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허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 또한 구미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초선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 공천 신청을 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2024-02-05 15: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

2024-01-28 09:42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한·터키,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관련 산업 발전에도 힘썼다. 국회와도 인연이 있다. 공 전 사장은 15년간의 기자 생활 중 약 10년을 정치부 기자로 지내면서 여야 할 것...

2024-01-21 14:51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구미을에 출마한다. 이외에 행정관급에서는 이승환 전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서울 중랑을), 권오현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서울 성동갑),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구을) 등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장·차관 및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2024-01-13 06: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024-01-09 09: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2024-01-08 16:34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2023-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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