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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野, 손혜원에 ‘파상공세’…선거제개혁 협상안 공개 ‘압박’도
    또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등 야3당은 선거제개혁 협상안을 내놓으며 갈등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야 4당은 공히 손혜원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탈당했으니 내 일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
    2019-01-23 13:59
  • 여야 5당,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적극 논의·처리
    여야 5당이 15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정의당의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5당...
    2018-12-15 14:09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윤한홍 한국당 의원·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사개특위의 최대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는 20대 전반기에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민주당에선 유연성을 발휘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간 공수처와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금태섭 의원을 아예 사개특위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상반기 여당 간사였던 금...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2018-11-11 18:26
  •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7:04
  •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해야"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해야"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18-10-19 13:44
  •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2018-07-12 10:33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사회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원팀’으로서 팀워크를 다졌고,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09 11:11
  •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이는 6억~12억 원 구간을 제외하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 폭이다. 6억~12억 원 구간의 경우 재정개혁특위는 0.05%P 인상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0.1%P 인상을 결정했다. 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과표 6억 원의 시가는 1주택 기준으로 23억 원, 다주택은 19억 원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과표 6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2018-07-06 11:00
  • [임철순 칼럼] 자유한국당, 거덜난 당신들의 잘못
    [임철순 칼럼] 자유한국당, 거덜난 당신들의 잘못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리더니 바른정당 사무총장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원내대표까지 꿰찬 사람도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사람이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양 당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다. 어떤 보수논객은 자유한국당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 하면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 맛이 가버렸다는...
    2018-06-19 14:45
  •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김 원내대표는 먼저 권력개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갈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무총리 권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04-03 10:59
  • 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文 대통령 “국민 의견 폭 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 마련해 달라”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2018-02-22 15:12
  •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의 조세·재정개혁특위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선의 윤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그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20대에도 기재위에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2018-01-18 10:21
  •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백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2018-01-14 14:29
  •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월 임시국회의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성과가 미흡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2017-12-22 15:08
  •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지난달 30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삼켜버려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실종됐다”며 “정치권이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협상을 못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 공론에 맡기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2017-12-04 10:20
  • 방송국, 외부제작사 불공정 관행 고쳐질까
    방송국, 외부제작사 불공정 관행 고쳐질까
    또 독립PD들도 '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방불특위)'를 발족하고 8월 16일 '방송외주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 및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제작사와 독립PD들의 목소리에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2017-10-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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