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 씨가 30일 귀국한 가운데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강제수사를 검찰이 여론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안종범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너무 늦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 '최순실 특검' 3당 이견만 확인
여야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형태, 시기, 수사대상 등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어제(27일)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 도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팔선녀'최 씨를 중심으로 조직돼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8인의 비밀모임입니다. 모 기업 오너와 오너의 부인, 유명 대학교수 등이 그 멤버로 지목됐지만 이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최 씨에게 각종 문서를 건네며 박...
박 대통령은 청와대 및 보좌 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최 씨로부터 연설문 수정 등 필요한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꺼내 든 '임기 내 개헌'이라는 승부수도 동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특검 추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두고 건건이 충돌하면서 야당은 서울시청 앞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반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 여파로 후반기 역시 원 구성은...
때문에 국정원 보고 이후에도 이를 수긍할 가능성이 낮은 야당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여당의 반발 등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카드까지 나오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직후보자로서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자신이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에 관해선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윤회 문건’ 유출에 따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의 문책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특히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입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이번 의혹은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의 발표는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는 파악하지도 않고 문건이 풍문을 짜깁기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또 청와대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특검을 시행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의 진상조사단이 한 달 넘도록 단 한 건의 의혹조차도 사실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선실세가 있다면, 국정농단이 있다면, 최소한 의심스러운 것이라도 있다면 야당이 한 달이 넘도록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 및 청문회 개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사퇴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부분 보이콧해서다.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5개월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일 현재 무려 8690개에 이르는 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수사에서 그만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의 이른바 ‘검찰 소환사(史)’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구속기소되는 등 처벌된 반면 박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어서 조사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다가오는 집권 3년차에 맞춰 정권적 차원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국정쇄신은 물론 총체적 국가기강의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면서 겨우 도출한 ‘빅딜’마저 위태로운 모양새다.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당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안들은 논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8개로 아직 22개의 법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는 사이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의 자살이라는 뜻하지 않던 변수까지 만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국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한 야당의 공세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