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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등 수사대상자 일부 출국금지… "청문회 위증 심도있게 지켜본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록 검토...

2016-12-15 14:21
특검, 4개팀으로 수사…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몫"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15가지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가 담겼다. 특검은 탄핵심판을 결정할...

2016-12-14 14:15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입주…"준비기간 중에도 수사 가능"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사무실에 입주해 이번주 안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52·22기) 특별검사보는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치동 사무실 이주 작업은 진행 중이고, 파견검사도 내일(14일)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 공식적인 시작을...

2016-12-13 12:59
검찰,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69일만에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우 전 수석에게는 최 씨 등의 국정과 이권 개입 등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 씨에게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각종 기록을 특검 팀에 전달했다. 이밖에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2016-12-11 17:32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朴 탄핵까지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9일 -4차 주말 촛불 집회… 100만명 참여 △11월20일 -검찰,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기소 및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유영하 변호사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중립적 특검 수사 대비” -청와대 “검찰 수사 결과, 사상누각...

2016-12-09 20:1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특검 결과 나온 이후로 연기

일성신약 측은 지난 6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 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사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순실(60) 씨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검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2016-12-08 13:07
김수남 검찰총장, "최순실 사건 열심히 수사했다" 자평

또 "특검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과 협력해 특검에 인계할 부분은 차질 없이 인계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8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 등에 대한 기소를...

2016-12-06 18:15
박영수 특검, "청문회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 뇌물죄 입증 '주목'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대기업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 특검은 6일 오후 취재진에게 "대기업 총수들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청문회를...

2016-12-06 18:09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 4명 확정… 6일 본격 수사 착수

고형곤, 김창진, 김영철 검사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다. 당초 박 특검이 특수본에서 부장검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1차 파견 명단에 부장검사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은 이에 대해 "특수본에 참여한 부장검사는 배제하는게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파견검사 중에는 윤 팀장과...

2016-12-05 19:11
[종합] 박영수 특검 '수사검사 인선' 본격 착수…국정원 댓글 수사팀 다시 모이나?

이날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사가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지목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다시 모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수사팀장이 특검에 합류한만큼 당시 그와 함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부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특검은 윤 팀장 합류와 관련해 "사심...

2016-12-03 15:42
박영수 특검 '수사팀 인선'에 속도…윤석열 수사팀장과 수사방향 논의

윤 검사와 함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부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박 특검은 윤 팀장과 함께 수사방향 설정과 운용 계획도 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한 특검보가 조만간 임명되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을 중심으로 특검보별로 이끌 팀을 나누고 여기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2016-12-03 13:08
국정 혼란에 힘빠진 공무원들 “감찰도 못하겠다”

정부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가 이뤄진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부처의 분위기가 크게 침체돼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냐.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으로 분위기는 더 어수선할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소속...

2016-11-28 10:45
‘최순실 수사’ 검찰, 삼성 상대로 막판 승부수… 대통령 조사 29일 통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삼성과 국민연금공단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넘기기 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겨냥해 뇌물죄 적용 요건인 ‘대가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광(69)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016-11-23 20:22
검찰, 청와대에 대통령 대면조사 재통보 예정… "미심쩍은 정황 남아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과의 '미심쩍인 정황을 확인 중'이라며 대면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몸통'인...

2016-11-23 08:55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정국 돌입

여야가 합의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재벌과의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항으로 규정됐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2016-11-17 17:21
특검 브리핑 국조서 키울 듯… 대선후보 공약에도 영향

특검법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1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의 특검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2016-11-15 10:43
여야, 국정농단 특검법 합의… 野가 특검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은 14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며, 밑에 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2016-11-14 16:05
헌정사상 첫 대통령 검찰 조사, 역대 대통령 유사 사례는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68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이나 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헌법 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2016-11-13 18:24
박 대통령 “모두 내 잘못, 특검수사도 수용”…68년 헌정사 첫 대통령 수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직접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016-11-04 11:41
與 “수사 후 거국내각” ... 野 “국면전환용 말고 대통령 수사해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역사상 유래 없는 사건”이라면서 “최순실 인터뷰와 기획 입국, 안종범 수석의 증인 회유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기획되고 짜맞춰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 조사를 포함한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2016-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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