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이 오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기국회가 첫 날부터 파행되는 등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엔 유난히 산업현장에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것.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
한편 여야는 1일과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임명, 체포 등 사안은 처리했지만 향후 일정은 여전히 조율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은 17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시행을 비롯해 25일부터 국정감사 시작하는 등 정기국회 운영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일정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사일정 참여 문제 등은 일정을 협의하기 나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여당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 이후 일정으로 9월15일과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25일부터 10월14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 따로 특별히 협의한 사안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분리 국정감사 무산으로 인한 국정감사 일정 재논의는 아직 운도 떼지 못했다.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달로 종료되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는 논외로 밀려 있다.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시작한 국회일정 공전과 의정 공백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야당은 경기활성화와 민생경제 위한 법안심의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심의가 시급한 금융법안으로...
세심한 국감을 펴고자 했던 여야의 뜻이 되려 방만경영 개선에 갈 길 바쁜 공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기업의 업무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감 일정을 매년 일정한 기간에 여는 게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감 일정이 매년 같으면 국정감사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돼 그만큼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 "원격진료ㆍ투자개방형병원, 의료민영화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법안 처리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 경제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지연으로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예산안 졸속처리가...
계획대로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25일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하고, 10월 1~10일 2차 국감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이 반대에 나서면서 본회의 일정 협의가 난항을...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연합...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했지만 야당 일각과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1일 오전까지도 향후 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놓여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한 분리국감의 실제 시행 여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6일부터 1차 국감에 돌입해야 하지만, 국감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할 시점은 지표의 추세확인이 가능한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제대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달 중순까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경기부양책들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정기국회 법안 심의 등의 일정이 급해 청문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야당은 임 후보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장교로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의혹을...
한국은행은 올 10월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기존의 8일에서 15일로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한은 금통위 본회의는 통상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하지만 오는 10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기관감사: 10월 2일, 종합감사: 10월 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합동 연차총회(10월 10~11일) 일정으로 조정했다.
향후 주요 대책 발표일정과 9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 부총리는 “조속히 처리되어야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에서만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법안들은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시장에서...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처리 시한이 한 달 앞당겨진 새해예산안 심의에 밀린 ‘부실국감’을 막기 위함으로, 여야는 먼저 26일부터 9월4일까지, 그리고 10월1일부터 20일까지 1,2차로 나눠 한 달간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을 달굴 주요 경제 쟁점들을 미리 짚어본다.
먼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카르텔(담합) 자진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