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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 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2023-10-20 21:23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이날 국민연금공단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등을 언급하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금에서 쓰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될 최종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2023-10-20 16:40
  •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강 건너 국힘 구경?...민주당 과제도 많아
    23일 당무 복귀 이재명, 강 건너 국힘 구경?...민주당 과제도 많아
    당 대표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참여하시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는 복귀 후 당 대표로서의 일정,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의 일정 등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민생 경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복귀 일정이 확정되면서 자연스레 눈길은 민주당 내 과제로도 쏠린다. 우선 송갑석...
    2023-10-19 14:47
  •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국감서 뭇매 맞은 ‘버거코인’ 수이, 의혹 정면 반박
    수이 재단 “코인 CAP 이후 판매 안 했다” 주장국감서 제기된 코인 편법 매각 의혹 정면 반박 국정감사에서 코인 편법 매각 및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이 제기된 수이(SUI)가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수이 코인 발행사 수이 재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수이 코인을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들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면서 “최근 제기되는 추측과 달리 수이 재단은 발표된...
    2023-10-18 18:59
  •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한 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기존...
    2023-10-18 17:18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2023-10-18 14:28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반복된다.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3-10-18 12:54
  •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주간 회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과도 자주 뵙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2023-10-17 14:09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023-10-17 10:56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문제”라며 “의료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기존에 별도 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와 달라진 여론 등을...
    2023-10-15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
    2023-10-15 08:52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 발표한 7월 당시와 비교하면, 인가 절차나 속도 등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2023-10-14 08:00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그간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 지지율 등을 위한 인사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실 참모진이 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정 부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14 06:00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16일 행안위·23일 국토위 국감‘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쟁점이태원 분향소·교통요금 인상 화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요금인상·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23-10-13 10:37
  •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향해 "배민이 깃발꽂기를 통해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깃발은 점주가 일정 광고료를 내고 이를 사면 반경 7㎞ 이내 우선 순위 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김 의원은 "음식점이...
    2023-10-12 20:06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10-12 14:36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이에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완화에도 비자 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23-10-11 15:18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1년 3.4%, 지난해 3.6%, 내년 이후 3.8%다.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낸 고용부담금은 2021년 2억7896만 원, 지난해 약 3억4851만 원에 달한다. 올해...
    2023-10-11 07: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2023-10-10 18:11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11월 2, 3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가 제2의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검증을 피할 수는 있어도...
    2023-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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