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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흔의 共有하기] 기자 배려 없는 정책 발표
    [곽도흔의 共有하기] 기자 배려 없는 정책 발표
    다음 일정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은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항상 ‘국민의 대표로 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마 김 장관도 의원일 때는 이 점을 강조하며 질문했을 것이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브리핑을 하는 것은...
    2019-09-15 16:40
  • [사설] 정기국회 개막, 최악의 ‘무능 국회’ 안된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 질문(23∼26일),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예산 시정연설(10월 22일)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 힘들고, 파행의 우려가 더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선거법 개정이 걸림돌이다. 당초 여야가 2∼3일 열기로 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2019-09-03 05:00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괸회의(서울청사), 14:00 조달청 개청 70주년 기념식(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석간) 5일(금) △부총리 13:3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대전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워크숍(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괸회의(서울청사), 14:00 조달청 개청 70주년 기념식(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석간) 5일(금) △부총리 13:3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대전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워크숍(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2019-06-30 11:09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7~29일 해외출장(G20 정상회의, 일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 △‘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28일(금)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5월...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7~29일 해외출장(G20 정상회의, 일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 △‘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28일(금)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06-23 11:28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이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금 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합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 체계는 기형적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2019-03-11 10:2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08:30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2017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잠정결과 28일(금) △2017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석간) △2018 정책MVP 선정결과 발표(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7년 하반기...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08:30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7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2017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잠정결과 28일(금) △2017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석간) △2018 정책MVP 선정결과 발표(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2018-12-23 14:13
  •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의 일부 첩부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2018-12-19 12:47
  • 보험-의료계 기싸움… 발목 잡힌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의료계 기싸움… 발목 잡힌 ‘보험업법 개정안’
    윤석헌 금감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자문제도 악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저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법안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이달 국회 일정이 예산안 문제 등과 얽혀 언제 재개될지 몰라 연내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도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8-12-03 05:00
  • 野3당, 국회의장에 “민주, 채용비리 국조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野3당, 국회의장에 “민주, 채용비리 국조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은 채용비리 국조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예산안 심사소위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아울러 법안처리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장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조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2018-11-20 15:37
  • 국회 본회의 불발에 예산 정국 '급랭'…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무산(종합)
    국회 본회의 불발에 예산 정국 '급랭'…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무산(종합)
    같은 당 권미혁 원내 대변인도 본회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는 국민들로부터 법안 처리 실적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정감사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안 처리 회의였다"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의원들이 공들여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
    2018-11-15 19:01
  • 홍영표, 野 불참에 본회의 무산 "참담한 심정"
    홍영표, 野 불참에 본회의 무산 "참담한 심정"
    권미혁 원내 대변인도 본회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는 국민들로부터 법안 처리 실적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정감사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안 처리 회의였다"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의원들이 공들여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 국민들께...
    2018-11-15 16:02
  • 홍영표 "野 본회의 일방적 불참 통보…보이콧 중독증"
    홍영표 "野 본회의 일방적 불참 통보…보이콧 중독증"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약속한 국회 일정"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 국정감사 의사 일정에 보이콧한 사례가 14번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다"며...
    2018-11-15 11:16
  • 배달의민족,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국감 후속 조치
    배달의민족,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국감 후속 조치
    이번 ‘낙찰가 공개’는 지난달 하순 국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업주를 위한 ‘사장님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앞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월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제한적이나마 ‘최근 낙찰가 평균’만 참고할 수 있었다. 입찰 광고는 IT 온라인 서비스에...
    2018-11-15 09:15
  • 이통 3사, 인사ㆍ조직개편 빨라진다... 5G 경쟁 돌입
    취임 후 업무 파악을 위한 현장경영과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던 하 부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만의 색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직원들의 올해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달 말엔 인사를, 다음 달 중엔 조직개편을 각각 마무리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임원인사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예년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5G 상용화에...
    2018-11-13 17:56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2018-11-11 18:26
  •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2018 국감]임종석 “DMZ 방문 장관 대동 적절한 표현 아냐” 반박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지난달 17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작업 현장 방문 장면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방문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2018-11-06 13:46
  • 10월 폭락장서 떼돈 번 공매도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후에도 공매도 청원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23일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에 대여한 주식도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다.
    2018-1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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