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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국회 문턱만 남은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나…입법처 "먼저 농수산업계 설득해야"
    입법조사처가 전날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처는 "농축수산업 추가개방 부담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PTPP 가입에 필요한 국내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PS(위생·검역 조치) 조항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정책...
    2022-08-03 15:36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를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우선,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를...
    2022-07-29 11:00
  • 5살에 2050세대 껴안은 카카오뱅크…그러나
    5살에 2050세대 껴안은 카카오뱅크…그러나
    2020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4월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고, 카카오뱅크도 중신용자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는 25%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공급 규모 면에서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2022-07-25 17:00
  •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그 밖에 국정감사에서 얼마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나 과거 피감 대상과 얼마나 가까웠으면 사적 이해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전망이다. 이번 국회사무처의 작업이 세부 규칙들을 정하는 데 촉진제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의원들의...
    2022-07-21 15:20
  • 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과 오찬…“영웅 예우가 국격 좌우”
    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과 오찬…“영웅 예우가 국격 좌우”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선물했다. 최 전 함장은 “바쁜 국정에도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국가보훈처장 모습에 많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2022-06-09 16:01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받는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2022-05-21 00:00
  •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나마 다음 달에는 지방선거, 하반기 원구성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만, 이후에는 정기국회·국정감사가 개시되는 9월까지 비수기가 이어진다. 총리·장관직 기피에 따른 인사 난맥을 피하려면 적어도 이달 말까진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다음 달 중순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시기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모든...
    2022-05-18 11:13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 정치에서 제3정당의 힘 있는 행보를 보여주겠다”며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노동이 중심, 청년·약자와 동행” 최근 한 사진이 화제다. 정의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기념사진이다. 노란 벽 앞에 선...
    2022-05-12 14:39
  •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정기국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는데 그냥 회피하고 숨기고,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의 서면답변 질의서를 거론하며 “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 자료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2022-05-09 14:07
  • 민주 "인수위였던 이종섭, 병사 200만 월급 후퇴 사과해야"…李 "현실적 문제, 양해달라"
    민주 "인수위였던 이종섭, 병사 200만 월급 후퇴 사과해야"…李 "현실적 문제, 양해달라"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공약을 발전시켰고 국정과제를 발전시키는 인수위원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또 후퇴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사과하시겠습니까"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공약을 정책 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2022-05-04 11:31
  • 인수위, 尹당선인 지역 방문에 "감사 인사 하기 위한 것…문제없어"
    인수위, 尹당선인 지역 방문에 "감사 인사 하기 위한 것…문제없어"
    민주당의 비판에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과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 순방을 많이 했던 경우가 있다. 단순히 순방 정도가 아니라 브리핑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지역 순방은 말 그대로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으로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4-29 15:16
  • [종합]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안동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TK 찾은 이유는
    [종합]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안동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TK 찾은 이유는
    윤 당선인은 “늘 여러분 잊지 않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 수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추운 날씨에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것 절대 잊지 않고 일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안동 중앙신시장에는 윤 당선인의 방문 소식을 듣고 2000여 명의 시민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시민들은 골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4-11 15:13
  •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 하지 않은것은 정부 공통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2022-03-31 11:0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 몫...예산 등 면밀히 살펴 협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 몫...예산 등 면밀히 살펴 협조"
    문 대통령은 “정당 간의 경쟁은 할 수 있어도 대통령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이에 “감사하다.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 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계승해 나가겠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59분에 만난 두 사람은 오후 8시50분 헤어졌다. 헤어질 당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며...
    2022-03-28 22:39
  •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기한 미뤄지고만 있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구권력 갈등, 어제오늘 일 아니지만... 대통령과 당선인 간 대통령과 당선인 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
    2022-03-25 17:08
  • SM, 얼라인파트너스 압박에 “이수만 계약 해지 요청, 의미 이해하고 있어”
    SM, 얼라인파트너스 압박에 “이수만 계약 해지 요청, 의미 이해하고 있어”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이 이 총괄 프로듀서의 라이크기획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매출액의 6%, 영업이익의 50% 상당을 이수만 전 대표가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SM의 3대 주주였던 KB자산운용은 라이크기획이 SM에 수취하는 인세가 소액 주주와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며 SM과 라이크기획의...
    2022-03-24 16:22
  • [종합] 5년 만에 국민 앞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
    [종합] 5년 만에 국민 앞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염려 덕분에 건강 회복”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선 것이다. 그는 스스로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차량을 타고...
    2022-03-24 09:32
  • 주총 앞둔 유통공룡, 키워드는 ‘신사업·사외이사’
    주총 앞둔 유통공룡, 키워드는 ‘신사업·사외이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한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이다. 조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과의 인연 때문에 선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2-03-16 15:33
  • 이재명, 조원진 손내밀며 反윤석열 안간힘…趙 “박근혜 사과부터”
    이재명, 조원진 손내밀며 反윤석열 안간힘…趙 “박근혜 사과부터”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조 후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일 때 국정감사 등에서 마주치며 친분이 있는 터라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로부터는 연락 한 번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후보가 외연확장을 하는 데는 유효한 행보인 것 같다. 당원 수로는 우리 당이 3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을 코앞에...
    2022-02-25 14:29
  •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태로 입지가 좁아진 이후 경총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말이 많지만 경제계를 대변하기엔 부족하다"면서 "여당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모두 기업 규제에 더 비중을 두는 만큼 경총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경제계가 처한 현실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 회장은...
    2022-0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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