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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이르면 이달말 국회서 논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

2022-10-06 13:31
[국감 핫이슈] 尹, 한미 써밋 불참 비판에…이영 “현지 상황 유동적”

6일 오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분 거리였다. 얼마든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며 중소기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기부가 대통령의...

2022-10-06 13:11
[국감 핫이슈] 北 피살 공무원 고의 이탈이냐 실족사냐 논란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해수부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보류했다"며 "근무지 이탈인데 해수부장이 맞느냐...

2022-10-06 11:43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합참 이전 예산 이슈를 다루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사업비를 보고하라는 국회 요청에도 군 당국은 “내년도 합참 이전 비용에 55억9000만 원 소요”라는 답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계약 당시 ‘공원 조성’ 사업비 산출을 직접 요구했던 것과 달리 국회 보고에는 ‘연병장 조성’이라는 문구도 등장했다. 문제는 합참 이전...

2022-10-06 11:26
'사건·사고' 많았던 시중은행들…4년여간 변호사비로 2491억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 원, 188억...

2022-10-06 08:44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2인자가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꼬리가 밟혔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원장에게 묻는다. 문 전...

2022-10-05 18:43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배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 여사가 동행한 정부대표단 일정 자료를 들고 “외교부 통해서 입장을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이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안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에 신청된 예비비를 보면 일정상 타지마할이 없다”며...

2022-10-05 17:30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앞서 이달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보니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빠졌는데 과기정통부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달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2022-10-05 16:00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2022-10-05 14:55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정책)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야당과 정부ㆍ여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2-10-05 13:31
[포토] 행안위 국감, 인사말하는 노태악 위원장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5 11:56
[국감 핫이슈] 노태악 "대선 과정 사전투표 부실, 참으로 송구"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취임과 동시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인식했다"며 "공정하고 흠 없는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나름 최선 다했고 미흡하지만 6ㆍ1 지방선거를 큰 잘못 없이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

2022-10-05 11:48
[국감 핫이슈] “소비자 불만 높다”…과방위 국감 달군 5Gㆍ망 사용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5G 품질과 관련한 질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G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망 사용료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종호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5G...

2022-10-04 20:53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가 ‘치킨은 3만 원 정도 돼야 한다’고 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며 “‘남는 게 없다’는 말은 가맹점주면 몰라도, 본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용유, 밀가루 등...

2022-10-04 18:17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감형사유가 된다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10년 동안 혼인관계였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는)...

2022-10-04 16:24
[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중계기·가동률·요금제 등 최근 5G 논란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이종호 장관 “대책 논의해보겠다” 업무보고 과정서 파일 전달 문제로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 헤프닝도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여야 구분없이 5G에 집중됐다. 비싼 요금제 논란부터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오작동 등 생활밀착형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2022-10-04 16:13
[국감 핫이슈] 외통위, ‘박진 퇴장·尹 발언 영상’ 공방에 2차례 파행

野, 국감 열리자마자 '박진 퇴장 및 자진사퇴' 요구尹 순방 논란 거론되며 공방 가열되자 오전 정회오후 속개하자 박진 "제 거취 尹 결정 따를 것" 맞서野, 尹 뉴욕 발언 영상 상영 요구하면서 또 다시 공방김경협 'BBC 尹 풍자 영상' 틀자 또 정회하고 협의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는 오전과 오후 각기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

2022-10-04 16:12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새마을금고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횡령ㆍ배임, 친인척 직원 채용 등 문제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2022-10-04 15:12
[국감 핫이슈] '거짓말 尹 정부' 발언에 여야 설전…"버르장머리 없다" 고성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너무 참 거짓말로 일관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거짓말,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며 "욕설과 비속어를 했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 누가 믿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022-10-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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