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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2022-12-29 17:35
  •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다만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2월 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12-28 12:00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이처럼 부처가 적발한 것 외에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는 비리도 있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 정부부처 자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두고 상위조사도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각 정부부처가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2022-12-28 11:55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의료쇼핑’ 문제를 지적하며, 고가의 MRI 무제한 사용을 예로 들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도 “정치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 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2022-12-21 05:00
  •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탈까…SKT, 온라인 요금제 가입 혜택 손본다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탈까…SKT, 온라인 요금제 가입 혜택 손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S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요금제 사용자 수는 12만8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 0.43%에 해당하는 수치다. SKT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개선안을 내놓은 만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형 SKT...
    2022-12-14 10:30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앞서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2월까지 후속조치를 마치겠다”는 군의 입장을 확인하며 순직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일반사망’은...
    2022-12-01 17:12
  • SI업계, 연말 인사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복병'
    SI업계, 연말 인사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복병'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수습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수장 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 C&C는 대표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마다 디지털 전환 사업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임기...
    2022-11-22 12:33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를 확대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설치된 제로페이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남긴 것으로 말로는 ‘내실 다지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2022-11-17 15:00
  • ‘원조 윤핵관’의 귀환...국정조사 공세 맞서 장제원·권성동 전면에
    ‘원조 윤핵관’의 귀환...국정조사 공세 맞서 장제원·권성동 전면에
    장제원 “부글부글”·“국정조사 거부 만장일치” 공개 작심 발언권성동 내년 4~5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얘기 흘러나와문제는 낮은 당 지지율과 소속 의원들 의중 원조 윤핵관이 돌아왔다. ‘2선 후퇴’로 물러나 있던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면서부터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2022-11-16 16:00
  •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이진복 “MBC 배제, 좋게 생각합시다” 발언 논란…野 질타에 사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눠 논란이 됐던 일을 언급하며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2022-11-15 09:58
  • “與 의원들 부글부글”...‘친윤’ 맹공에도 '비윤' 조용한 이유
    “與 의원들 부글부글”...‘친윤’ 맹공에도 '비윤' 조용한 이유
    이용 의원은 10일 의원총회에서 ‘필담 논란’을 빚은 김은혜·강승규 수석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킨 것을 두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원내대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장제원 의원도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
    2022-11-13 15:16
  • ‘웃기고 있네’ 필담…주호영, 수석 퇴장 배경에 “말 못 할 사정 있다”
    ‘웃기고 있네’ 필담…주호영, 수석 퇴장 배경에 “말 못 할 사정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킨 배경에 대해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현상을 놓고 누구나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는 그런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운영위 국감에서 김·강...
    2022-11-11 17:18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전문의약품 광고ㆍ배송 문제ㆍ약물 오남용ㆍ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플랫폼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출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2022-11-11 15:09
  • “김은혜·강승규 퇴장 시키면 어째”…친윤 의원들, 주호영 직격
    “김은혜·강승규 퇴장 시키면 어째”…친윤 의원들, 주호영 직격
    장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의 불만이 명백하게 드러난 계기는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필담 사건’이다. 당시 야당 의원 질의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주고받은 게 드러나 야당의 반발을 샀다. 운영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이들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이를 두고 장...
    2022-11-11 10:28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국정감사에서는 풍산개 때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풍산개 반환 논란, 정확히 무엇이, 왜 논란일까요? ‘풍산개 반환 논란’ 한 눈에 알아보기 ‘풍산개 반환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키우던 풍산개 3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2022-11-10 17:40
  •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안철수 “尹 사과할 필요 없어”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안철수 “尹 사과할 필요 없어”
    앞서 김 수석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오가던 중 강승규 수석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드러나자 김 수석은 “강 수석과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메모를 적었다.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단연코 이 부분이 국감 상황 관련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2022-11-10 15:11
  • 尹,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세금 쓰며 순방하는 이유, 국익과 직결"
    尹,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세금 쓰며 순방하는 이유, 국익과 직결"
    김 수석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수석은 곧바로 펜으로 글자를 지웠지만 이 모습도 함께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2022-11-10 09:46
  •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거듭 사과했지만…운영위 불출석·대통령실 비호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거듭 사과했지만…운영위 불출석·대통령실 비호
    "부적절한 처신 송구스럽다, 다만 운영위·이태원 참사와 무관"金·姜, 사과하면서도 사담이라며 경위 설명 안해 국감장 퇴장 당해金, 순방 준비 이유로 운영위 불출석…순방 브리핑에도 모습 안보여김대기, 金 없는 운영위서 "사과하고 퇴장했는데 뭘 더 하나" 비호 9일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2022-11-09 18:00
  •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국회 운영위 중 김은혜·강승규 수석 필담 논란김대기 "두 수석 아주 부적절한 행동했어"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진행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 도중...
    2022-11-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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