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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특혜?' 국적법 개정안 논란…법무부 "특정국 집중은 추후 완화될 것"

송 과장은 개정안이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2021-05-30 13:33
임혜숙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으로 의료비 혜택 받은 바 없다”

또한, 임 후보자는 “저의 자녀들이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두 자녀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이 부동산 투기,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2021-04-30 21:48
[종합] ‘교수’ 출신 임혜숙 후보자,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 의혹

정부 지원금 수주, 논문 쪼개기 등 "사실이 아니다"두 딸 이중국적 논란은 "송구"…美 국적 포기 절차 시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만큼 논문 관련 의혹이 추가로 나올지도 관심이다. 2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보통신과 부교수...

2021-04-28 08:26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두 딸 미국 국적 포기절차 시작”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7 14:18
인천 공항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와

1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아프리카 국적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돼 사생활의 보호와 의료 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A 씨에...

2021-04-13 17:59
지연수, 혼자 유부녀 된 사연…전 남편 일라이 “韓국적 포기해 미혼 남성”

지연수는 “이중국적자인 일라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미국에서는 미혼 남성이 됐다. 나 혼자 한국에서 유부녀가 된 거다”라며 “아이를 보지 못했던 두 달 동안 너무 힘들어 20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연수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현재는 아이와 살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라며 “돈을 모아서 미용학원에 다니고...

2021-03-31 00:24
IS 테러 용의자 출신 놓고 호주-뉴질랜드 대립

해당 여성은 호주와 뉴질랜드 이중 국적자로, 호주 정부가 즉각 시민권을 박탈하면서 책임 소재가 뉴질랜드로 기우는 상황이다. 이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 정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아던 총리는 이날 “체포된 이들은 6살에 뉴질랜드를 떠나 호주에서 거주했고, 호주 시민이 됐다”며 “이후 호주 여권을 갖고 시리아를 여행했다”...

2021-02-16 16:22
‘아내의 맛’ 박영선, MBC 앵커 짤린 이유…김문수 전 의원에 “변절자냐”

이후 박영선 장관은 국제부로 이적했고 MBC 최초 여성 특파원이 되며 LA로 향했다. 그 곳에서 박영선 장관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조 변호사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박영선 장관의 국회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 국적을 취득했다.

2021-01-12 23:06
유승준 “내가 강간범이냐”vs“지금 선택 후회되지 않아”

‘유승준 방지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0여년 전 그가 선택한 시민권을 놓고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유승준이 입국금지를 당했을 때, 한 기자의 “시민권 포기하고 국방 의무를 하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2020-12-20 09:44
방탄소년단(BTS), K팝 불모지 ‘세계’를 평정하다

화양연화 시리즈 1탄 타이틀곡 ‘I NEED U’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같은 앨범 수록곡 ‘쩔어(DOPE)’는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 같이 한국 사회의 우울한 현실을 풍자한 유행어를 담아 공감을 얻었다. 당시 국내 최정상 아이돌...

2020-12-11 18:05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급물살

재판부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재정상 위기 타개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인...

2020-12-01 15:24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③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이를 고려하면 오너가의 한국 국적 포기는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행사하려는’ 전형적인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로 이어진다. 해외 국적을 보유할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병역,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는 누리면서 의무 불이행 제재 대상에선 자유로운, ‘특권’인 셈이다. 이 같은 한국계 외국인은 창업주에서 2, 3세로 내려올수록 대폭 늘어나는...

2020-11-30 17:5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 일본 롯데 입사… 3세 경영 시작되나

다만, 3세 경영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3세 경영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회장은 일본과 한국 이중국적 상태에서 일본 국적을 포기했지만, 신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신 씨는 한국어 구사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0 18:06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2년 9월...

2020-10-08 12:00
[넷플잌스] EPL서 강등당했지만 '죽어도 선덜랜드'…EPL 전체수입은 7조?

하지만 선덜랜드 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3부 리그에서 허덕이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 경기당 평균 3만 명의 팬을 동원하면서 3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죽어도 선덜랜드'는 잉글랜드 축구의 진면모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중요한...

2020-07-16 16:53
[CEO 칼럼] 안 본 눈 삽니다

넓은 곳 여기저기 아쉬운 공간들 가운데 초여름 정오의 햇빛을 한껏 받은 아주 커다란 황금거북이가 번쩍이고 있었고 국적을 알 수 없는 건물들도 보였다. 누군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고발하고 싶다….” 모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거북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다만 ‘거기에, 그 맥락에 왜?’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주춤했던...

2020-07-12 17:30
아르코 인사미술공간, ‘인미공 창작소’ 첫 프로젝트 개시

국적, 나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5월 11일부터 일주일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75건 가운데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기획, 평론,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총 7인(서동진, 서현석, 양혜규, 임근혜, 전강희, 정연두, 정현 이상 가나다순)의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팀은 ‘Kula!’로 선정됐다. Kula!는 퍼포먼스의 김무영, 영상의...

2020-07-07 14:09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1번 김진애,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

음주운전 이력과 미성년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주진형 전 대표는 6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8번을 받았다. 열린민주당은 애초 이날 저녁 8시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와 중앙위 회의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확정해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끝내 발표를 취소했다. 주진형 전...

2020-03-24 08:21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2020-03-13 17:06
제주항공, 이스타 150억 깎아 인수…코로나19 영향

그동안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18일 이스타항공 SPA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실사를 진행했지만, 두 차례나 SPA 체결날짜가 미뤄지면서 인수 포기, 무산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MOU 체결과 동시에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115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이스타항공은 모든...

2020-03-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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