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날 혁신안이 논의된 의원총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교수·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등 다수..
윤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익과 민생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며 “그 에너지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쏟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에...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아울러 우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내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 전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윤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부진 원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 중인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에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 제도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 방안 부재, 주무부처 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 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에...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발급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평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접경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희림 관계자는 “그 동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프놈펜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통해 우리나라 공항 건축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나아가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국익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그러므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교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측은 앞으로의 기시다 총리의 움직임에는 우리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물론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외교적으로 한국에 대한 각종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상업적 지분권 행사가 본인들의 결정권이 아니라 정부 압력에 따른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국고펀드가 공익과 국익을 감안해서 의결권 행사했을 때 그것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있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공익을 감안해서 국민의 복지 등을 맞춰서 의결권 행사했음에도 ISDS에 걸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는 국가 재산과 국익 보호를 위해 자국에 비우호적이라고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 자산을 정부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법령으로 시행된 해당 제도에 따르면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들은 러시아 자산을 최대 가치의 절반만 매각할 수 있다. 또 매각 가격의 5~10%를 러시아 국부펀드에 자발적 기부금 형식으로 내야 한다. 에너지 및 금융 부문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상황 중 귀국을 연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그는 "국익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께서 유럽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나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를 한 거로 이해하고 있다"며 "수해 문제에 대해선 현장에서도 실시간 보고받고...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설 “이민정책 추진 컨트럴타워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단순한 인류애 차원을 넘어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인재를 파격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 중 아직 엑스포 개최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양자 회담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숨 가쁜 일정이 되더라도 강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방일단을 꾸려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두곤 “당리당략으로 국익을 해친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방한해서 2박 3일간 정부와 야당 인사를 만나는 일정을 가졌다. 우려했던대로 야권의 태도는 시종일관 상식 밖이었다”고...
안 의원의 방미는 3·8 전당대회 이후 숨고르기를 거쳐 5월 초 확정된 만큼 김 대표의 일정과 무관하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 의원이 국익에 보탬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5월 초 잡은 일정"이라며 "미중 기술 패권전쟁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