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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시상식(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0차...
    2020-12-13 09:51
  •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배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례를 준 것이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0-12-11 15:54
  •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2020-12-09 14:54
  •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해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SNS를 통해...
    2020-11-30 12:00
  • 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ㆍ상점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환영
    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ㆍ상점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환영
    연합회는 "정부의 금번 대책에는 세액공제 연장, 금융지원, 무상 전기안전점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을...
    2020-11-12 17:48
  •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연말에서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과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도 논의하고 바이오산업이...
    2020-11-12 10:12
  • [속보] 홍남기 "국유재산ㆍ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11-12 09:44
  • 댐 관리, '현장중심' 관리체제로 전환…'댐 건설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댐 관리, '현장중심' 관리체제로 전환…'댐 건설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개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2020-11-03 15:45
  • [2020 국감] 캠코 최근 5년 무담보채권 회수율 5.6%에 그쳐
    [2020 국감] 캠코 최근 5년 무담보채권 회수율 5.6%에 그쳐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정리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적자산정리 전문기관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누적 18조5687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5110억 원에 매입해 1조436억 원을 회수했다. 투입액 대비...
    2020-10-20 13:53
  • 미국, ‘금융 지원’ 당근책으로 反화웨이 전선 개도국까지 확대…삼성전자 수혜 기대
    미국, ‘금융 지원’ 당근책으로 反화웨이 전선 개도국까지 확대…삼성전자 수혜 기대
    글릭 차장은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글씨로 적힌 (불리한) 항목이 많다”며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국가에는 엄청난 부채가 남게 되고, 중국은 그 나라의 국유 재산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아시아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해 중국 국영회사에 항구를 매각해야 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타깃으로 삼은 곳은...
    2020-10-19 08:27
  •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시행령과 부실하게 맺은 협약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 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2020-10-15 13:17
  •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그 외 사정전 19억, 자경전 13억, 수정전 9억 불과김승수 "낮은 국유재산가액은 보험금도 낮아, 손실 시 복원비용 충당 어려워" 조선시대에 국왕 즉위식 등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던 궁궐 건물인 경복궁 근정전(국보 233호)의 재산 가치가 강남 고급아파트보다도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2020-10-12 12:14
  • 국토지리정보원,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 2배 상향
    국토지리정보원,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 2배 상향
    항공영상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스마트팜맵(농림축산식품부), 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등 공공업무 지원과 포털 영상지도, 관광안내도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촬영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영상의 해상도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해상도 25㎝급의 컬러영상을...
    2020-10-12 11:00
  •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실수요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남국(안산단원을)...
    2020-10-05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그뿐만 아니라, 철도 역세권 개발과 철도 관련 국유재산 관리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지원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단은 본사가 대전에 있고 5개 지역본부가 각각 서울, 부산, 광주, 원주, 대전에 있습니다. 근무지를 특정하여 채용하는 실무직을 제외하고는 지역 별 순환전보가 원칙이므로 이 부분을 참고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3차...
    2020-09-25 16:21
  • 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해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시설물 착공은 분납대금 일부납부 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 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이 허용되며,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 시 영구...
    2020-09-22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09-20 09:23
  •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이미 안방보험의 주요 자산 대부분은 사실상 국유화된 상태다. 안방보험과 그 계열사들의 자산을 인수할 다자(大家)보험그룹이 지난해 7월 중국 대형 국영기업들의 출자로 신설됐다. 은보감회는 올해 2월 “다자보험그룹의 경영이 궤도에 올랐다”며 “안방보험에 대한 위탁경영을 정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전...
    2020-09-15 17:09
  •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0-09-13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제7차 한-UAE...
    2020-09-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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