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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09-20 09:23
  •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0-09-13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제7차 한-UAE...
    2020-09-06 09:49
  •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등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해 선정한 11곳의...
    2020-08-1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기획재정부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서울 나라키움 빌딩)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석간)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출범(석간)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2020-08-17 08:59
  •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2020-07-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석간)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20-07-26 09:10
  •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ㆍ수집 △매각ㆍ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2020-07-08 14:37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2020-06-29 14:2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2020-06-28 09:30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로 정했다. 또 세대당 3만㎡ 범위에서 매각하되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2020-06-05 10:0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실적 악화에 342억 원 감소…인천공항 등 납기연장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실적 악화에 342억 원 감소…인천공항 등 납기연장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0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당은 1월 배당 기초자료를 제출하고, 2월 배당협의체를 운영해 3월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수납은 3~4월,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는 5월 이뤄진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 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다. 한국방송공사...
    2020-05-20 10:00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국유재산은 1124조5000억 원으로 42조8000억 원 늘었다. 토지·건물·공작물 매입 등 취득·신규등록 증가에 따른 것이다. 물품은 12조9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에선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 원, 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173조1000억 원, 60조2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도 556조1000억 원으로 1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2020-04-07 10:00
  •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낮추고 최장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2020-03-31 09:06
  •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70% 가까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이제 관건은 민간으로의 확산이다. 340개 공공기관 대부분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범국가적 캠페인으로 번질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2020-03-25 17:58
  •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가 연말까지 1%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2020-03-24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석간)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 25일(수) △부총리 07:30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인구동향 △2020년 2월 국내인구이동...
    2020-03-22 09:42
  •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 코로나3법 의결…정보통신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 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 원을 등 711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달 11일부터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도 통과됐다.
    2020-03-03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16: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개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WB) 한국혁신주간 행사 참석 결과(석간) △2019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20-0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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