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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야당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 뜬금없는 지적…이해 어렵다"
    추경호 "야당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 뜬금없는 지적…이해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발언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2022-08-1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지 대부 기간 확대(최장 50년)’, ‘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매출액 연동 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022-06-17 11:0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2조4500억 원…배당성향 40.38% 역대 최고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배당금 증가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에도 배당 실시 기관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607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배당 실시 기관의 실적은 2020년...
    2022-05-31 11:01
  •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9 16:20
  • [단독] 국방부서 쫓겨난 매점·카페, 행안부가 승계한다
    [단독] 국방부서 쫓겨난 매점·카페, 행안부가 승계한다
    '국유재산법 36조' 및 '국유재산 관련 허가·계약·채권 변동의 처리기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기존 사용허가 중이던 매점·카페 등의 사용 허가를 승계할지, 철회하고 보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계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유 재산 사용허가를 철회할 경우 시설이전비 등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또 관리전환 등으로 관리기관이 변경되면...
    2022-04-25 13:58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첫째,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의 오류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 원인을 세부적으로...
    2022-04-11 07:47
  • 캠코,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
    캠코,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목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노후 국유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이 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캠코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2022-04-07 13:43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2022-03-29 10:00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많은 재산으로 유명한 후보도 있습니다. 이경희 후보의 선관위 재산 신고액은 14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안 후보(198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경희 후보가 보유한 아파트가 무려 165채인 것으로 알려지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기호 12번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재산은 5100만...
    2022-02-21 14:06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2022-02-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석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석간)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비공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022.1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2021-12-26 09:20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소아·청소년 대상 법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2021-12-1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4:3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석간)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021-12-05 10:26
  •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비율은 6.1%로 높은 편이지만 특정 기관에서 다수의 지식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물며 국가가 보유한 특허는 오죽하겠는가?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 분야 국유특허의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1704건의 국내기관 중 최다 기술이전 실적을...
    2021-11-16 05:00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는 또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현행...
    2021-08-1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혁신성장...
    2021-08-08 09:22
  •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와 수입금지에 나설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2021-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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